한반도의 남북한 통일에 대한 일본의 역할과 중립화 통일론

• 영문명: Japan s Role in the Reunification of Korea & Neutral State as a Model for Korea s Reunification
• 발행기관: 한국통일교육학회
• 저자명: 김동규(Kim, Dong Kyu)
• 간행물 정보: 『통일교육연구』제12권 제1호, 1~24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5.12.30

국문 초록

이 논문에서는 한국에 대한 효과적인 해결책을 구성하는 방법으로 조선독재주 의김일공화국의 실태와 북한의 고유한 캐릭터들의 비교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에 있어서 북한의 대비교양법, 축지법, 축시법, 시네마폴리티카 등 병영국가론적 모습 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한반도의 통일에 대한 일본의 역할론을 밝히고 싶다. 일본은 한국의 통일을 위해 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역할과 기능에 대해 성실하게 움직여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통일 한국의 가장 합리적인 형태로 영세중 립국의 모델로 나가는 것이다. 일본은 유엔이 행동에 영구 중립 국가로 한국 통일의 계획을 이끌 수 있도록 노력하는 강대국의 하나이다. 우리는 아노미, 대타공격욕구, 통일쪽박론을 극복하고 중국, 러시아, 일본과 미국이 우리의 통일에 대해 영향을 줄 것이고 생각한다. 오늘날 일본은 그들의 위상에 맞는 기술적 문화적 능력뿐만 아니라 외교적 영향 력을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해 잘 써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우리는 일본을 이용하여 통일이 한반도 중립화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모델 이라고 강조하고 싶다.이 연구는 남북한 통일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교육 대책을 탐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중심으로 통일의 방향을 모색하고, 북한체제의 특성과 교육을 살펴 보았다. 그리고 통일상황에서 예상되는 문제점과 후유증을 전문가 델파이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전망하였다. 이러한 분석에 기초하여 교육분야의 대책을 제시하였다. 첫째, 통일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을 갖도록 하고, 북한과 화합을 지향하는 관점 에서 북한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 둘째, 남북한이 상호 공감대를 형성하고, 공동체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민족공동체교육이 필요하다. 우리 민족의 역사와 전통, 언어와 문화 등의 분야에서 남북한의 동질성을 찾을 수 있는 사업을 실행해야 한다. 셋째, 민주시민교육을 통하여 시민의식을 기르고 우리 사회에서 민주적인 역량을 키우는 것이 곧 통일 역량이다. 민주시민교육은 우리 청소년들을 자유와 평등, 책임의식과 참여의식을 갖고 우리 사회의 주인을 만드는 교육이다. 넷째, 북한 사회가 변화하는 상황에서 주민들이 개방적인 가치관을 갖고 열린 세계에 대한 안목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북한이 개방사회로 진입하도록 왕래와 접촉, 교류와 협력, 소통과 지원과 같은 긍정적 개입이 필요하다. 다섯째, 탈북청소년 교육은 한국사회에서 남북한 상호이해와 사회통합력을 높일 수 있는 시금석이다. 탈북청소년과 탈북주민에 대한 차별의식, 그리고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해야 한다. 여섯째, 교육분야에서 남북간 접촉과 왕래, 교류와 협력이 가장 절실하다. 남북의 교류와 협력를 가능한 분야부터, 작은 사업부터, 서로 합의 하고 동의하는 수준에서 시작해야 한다.

영문 초록

In this paper, I would like to present a comparative survey of the intrinsic characters of North Korea as well as of South Korea and Japan as a way of configuring an effective solution to the Korean question. Based on this examination, I will next dwell on the feasible role and function that Japan could play toward Korea s reunification. And, in conclusion, I will advance the model of neutrality as the most desirable and reasonable form of unified Korea. My idea here is to expect Japan help the big powers--China, Russia, Japan and the United States--to lead the plan of reunifying Korea as a permanent neutral state under a United Nations action. By now, Japan is already a leading member among the world powers. Japan can play its powerful leverage of diplomatic influence in the world arena for its world-class cultural and technological capabilities. In closing, I would like to reiterate my belief that neutralizing the peninsula is the most reasonable model for Korea s reunification. For a unified Korea, neither the North s terrible totalitarianism nor the South s corrupt capitalism is a desirable value system. If the neutrality model doesn t work out for Korea, the only alternative model for reunification is South Korea s takeover of North Korea. In this light, it appears that neutralization under an international supervision seems the only feasible model for a peaceful reunification of Korea.

목차

Ⅰ. 머리말

Ⅱ. 북한, 남한, 일본의 국민들의 의식구조와 통치형태

Ⅲ. 북한, 남한, 일본의 국민성과 남북통일문제의 역학관계

Ⅳ. 한반도 통일문제에 대한 일본의 기능과 역할

Ⅴ. 맺음말

키워드

조선독재주의김일성공화국 대비교양법 축지법 축시법 시네마폴리티카 병영국가론 아노미 대타공격욕구 통일쪽박론 영세중립국 a comparative survey an effective solution to the Korean question Korea s reunification neutralization a international supervi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