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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권의 기원과 청원법의 개선방향

이용수 630

영문명
Origin of petition right and improvement direction of Korean petition act
발행기관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저자명
김성배(Sung Bae Kim)
간행물 정보
『세계헌법연구』世界憲法硏究 第23卷 第3號, 179~216쪽, 전체 38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7.12.30
7,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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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불합리를 시정하기 위한 제도화된 수단이 없다면, 작은 불만들이 싸여 사회갈등이 되고 쉽게 풀 수 있었던 오해를 악화시키고 제도개선의 기회를 날려버려서 갈등의 폭발상태와 짜증의 만연함으로 인하여 국가자체에 대한 불신과 정치와 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 자신이 바라는 점과 원하는 바를 정책결정자, 권한 있는 자, 책임 있는 자에게 진술하는 자연적 권리인 청원이 존재한다. 청원은 제헌헌법부터 규정되어 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문고’라는 조선시대의 용어가 청원관련제도를 친숙하게 부르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각종 사극과 영화 등에서 상소 등으로 국왕에게 자신의 원하는 바를 읍소하는 장면이 익숙함에도 불구하고 헌법 제26조상의 청원권은 거의 사용되지 않는 권리이거나 근대 법학의 계수이후 도입된 제도이지만 현대적 사법제도가 완비되고 작동하고 있는 현재에는 그 주요성이 반감된 제도로 인식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청원제도는 고대에도 존재하고 문헌상 조선시대에 법제화 되었지만 실효성을 지닌 현대적 성문규범하의 청원권은 제헌헌법에 등장한다. 청원권은 제헌 헌법부터 규정되어 있었지만 단행법으로서의 청원법은 1961년이 되어서야 등장하게 되었다. 청원권의 현실적 의의와 기능은 재판청구권의 활발한 이용과 반비례의 관계에 있다는 지적도 존재하지만, 행정쟁송제도가 구제하지 못하는 영역에서는 여전히 그 의미가 존재할 수 있으며, 청원권은 자연권적 성격, 청구권적 성격, 참정권적 성격뿐만 아니라 국민주권의 실현과 현대국가에서 간접민주주의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IT정보기술과 정보통신의 변화의 수용을 통해서, e-민주주의로 나아가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기능할 수 있기에 청원권에 대한 점검이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 청원권에 대한 법학계의 학술적 논의는 거의 전무하며 청원권에 대한 이해도 계수법학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영국은 봉건시대의 문서마저(1297의 대헌장) 그 생명력을 불어 넣고 그것을 바탕으로 현재를 구성하는 전통을 세워나가고 있으며 그런 바탕위에서 정치ㆍ문화ㆍ문학ㆍ사상에서 전 세계적 영향력을 현재도 미치고 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반만년의 역사 속에서 현재의 헌법이 보장하는 “청원”과 유사한 제도와 현상은 꾸준히 존재하였지만, 역사적 문서로 기록된 것은 조선시대의 격쟁과 격고가 존재한다. 청원권은 비록 국왕의 인사적 조치로 기록에 남아 있지만, 국민주권의 시대에는 그 해석은 달라져야 하며, 국민주권의 원리가 정치적 무관심과 복잡한 사회구조로 인하여 퇴색하고 있다면, 현대 민주주의의 회복과 실천을 위해서 청원권의 해석도 변화해야 한다. 청원법의 개선방향으로는 형식적 측면에서 문서로만 제한하는 청원방법을 철폐하여 청원법의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 대상적 측면에서는 국가기관 등으로 한정하고 있는 청원대상을 확대ㆍ개편해야 하며 e-청원제도 등 시대변화를 반영하여야 한다. 청원법은 헌법상의 청원권에 대한 일반법임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시행규칙이 존재하지 않는데, 법체계를 정비하고 절차를 강화하여 법을 단계화하여야 하며, 청원권의 실질화를 위한 행정적ㆍ조직법적 강화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영문 초록

If there is no institutionalized means to correct irrationality, small complaints can be wrapped up in social conflicts, worsening misunderstandings that could be solved easily, and blowing up the opportunity for institutional improvement, resulting in distrust of the state itself. It can lead to distrust of politics and administration. There is a petition that is a natural right to state to the decision-maker, the authorized person, and the responsible person what he wants and wants. The petition has been prescribed not only from the original Constitution but also from the Chosun dynasty, which is called the ‘Sinmoongo’, as a term that familiarizes the petition related system. Despite the familiarity with the ‘sangso’ to the king as a petition in various historical dramas and films, the petition right of Constitution is rarely used after the count of modern law, but modern judicial system is fully equipped at present, it is perceived as a system in which the main character is halved. The petition system of our country exists in ancient times, and the petition right which was legalized in the Joseon Dynasty but in the view of modern democracy first petition right as fundamental right was first appears in the orignal Constitution. The right to petition was prescribed from the 1946 Constitution, but the petition act was not introduced until 1961. It is pointed out that the real significance and function of the petition right is in inverse relationship with the active use of the right to demand trial system. In the area where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system can not provide relief, the meaning still exists, and the appeal rights overcome the problems of natural rights, claim rights, and suffrage as well as realization of national sovereignty and indirect democracy in modern countries, And acceptance of changes i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it is necessary to check the right of appeal because it can function as a means of moving towards e-democracy. There is almost no academic discussion about the petition right now, and it seems that the understanding of the petition right is out of the antient western law such as Magna Carta. Britain has also built up a tradition of building the present based on the writing of the feudal period (the great charter of 1297) and its vitality, and on this basis, it has been influencing the global influence in politics, culture, literature and thought. In the history of Korea, similar institutions and phenomena similar to the “petition” guaranteed by the present Constitution have existed and one of them are ‘Gakgo’(ring the drum) or ‘Gakzang’(ring the bell) at least from Joseon Dynasty. Although the petition rights appeared in the records as of the King ’s greetings, the interpretation must be changed in the age of people’s sovereignty. If the principle of people’s sovereignty is fading due to political indifference and complex social structure, the interpretation of the right of petition must also change for the recovery and practice of modern democracy. As for the improvement direction of the petition law,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paradigm of the petition act. On the subject side, the object of petition limited to national institutions should be expanded and reflected, and the e-petition system should reflect the change of the times. The petition act is a general law on the right of petition, but there is no president decree or administrative formal rules. The petition act should be reformed, the procedure should be strengthened and the act should be staged, and an administrative and organizational strengthening plan should be prepared.

목차

<국문초록>
Ⅰ. 자연적 발현
Ⅱ. 잊어진 기원을 찾아서
Ⅲ. 한국 헌정사와 청원법의 변천
Ⅳ. 현행 청원법과 청원과 유사한 제도 등
Ⅴ. 시대변화를 수용한 청원권의 회복과 청원법의 개선방향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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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배(Sung Bae Kim). (2017).청원권의 기원과 청원법의 개선방향. 세계헌법연구, 23 (3), 179-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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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배(Sung Bae Kim). "청원권의 기원과 청원법의 개선방향." 세계헌법연구, 23.3(2017): 179-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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