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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사회보장의 헌법적 실현방식

이용수 215

영문명
Constitutional Principles on Social Security
발행기관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저자명
정철(Chul Jung)
간행물 정보
『세계헌법연구』世界憲法硏究 第23卷 第3號, 115~156쪽, 전체 42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7.12.30
7,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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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헌법은 사회보장과 관련해서도 특정한 가치만을 제시하지 않고 여러 유형의 복지국가(welfare state)의 실현가능성을 담고 있으며 또한 사회의 자율성과 능동성을 기초로 한 복지사회(welfare society)의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있다. 헌법의 특정규정을 근거로 우리 헌법이 일정한 복지국가의 유형을 지향한다든지 아니면 국가가 국민에 대해 ‘요람에서 무덤까지’ 책임을 지려했던 전후 자신감 넘치던 복지국가의 잔상이 우리에게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지만,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전제로 한 전후 복지국가의 모델은 상당한 수정을 거쳤다는 점도 역사적 사실이다. 이런 역사적 조건 앞에서 우리의 사회보장의 발전과정은 국가 주도의 점진적인 복지확대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사회의 자율성이 부족했던 시기에 공무원 연금을 시작으로 관료주의의 기틀을 잡고 산재보험법을 통해 경제발전의 기초를 놓은 후 경제성장으로 소득이 늘자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도입하여 기본적인 사회적 위험을 사회보험 방식으로 대응하였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그러나 이런 국가주도의 복지형성은 사회의 자율적인 기능과 역할을 촉진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런 측면은 한국 복지발전에 있어 헌법이 함유하고 있는 사회의 자율적인 역할의 중요성을 활용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이어졌다. 또한 국가주도의 복지정책은 국가 독점의 문제를 낳았고 여기서 경쟁의 약화와 관리의 비효율성 그리고 복지수급자의 선택권의 축소라는 부정적인 현상도 등장하고 있다. 지난 2016년 탄핵국면에서 나타났던 국민연금 적립금의 주주권행사의 문제는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이런 독점의 폐해는 보충성의 원칙과 민주성의 원칙에 의해 해소되어야 한다. 시장과 가족의 역할을 중시함으로써 1차적인 사회적 위험의 방어자로서의 전통적인 역할을 강화하고 사회보험 관리에 있어 신탁자인 국민의 민주적인 참여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 복지현장에서 구체적인 복지현실에 직면할 기회가 많은 지방자치단체에게 복지정책에 있어 선도적인 역할을 주고 중앙정부는 이를 평가하고 전체적으로 조율하는 역할에 그쳐야 한다. 이를 통해 복잡해진 복지현실에 즉응하는 현실적응성이 있는 제도가 도출될 수 있다. 다음으로 이글은 사회적 기본권의 실현이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자유권에 대한 제한 특히 재산권내지 직업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문제 역시 자유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헌법적 한계가 지워져야 하고 그것은 헌법상의 적정성의 원리임을 밝혔다. 적정성의 한계를 넘는 복지는 우리 헌법상 자유민주주의의 구성요소인 사유재산과 시장경제질서의 핵심적 가치인 자율과 경쟁의 원리를 훼손할 수 있는 양면의 칼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헌법적 원리를 넘어서는 복지가 민주주의 정치구도에서 그 정당성을 근거로 지속되면 복지의 기반이자 터전인 자본주의 시장경제질서의 발전을 가로막아 결국은 일국의 경제후퇴와 이로 인한 복지재원의 축소와 일자리 감소를 통해 전반적인 복지후생은 감소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 국민은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국민은 우리 민주주의 정치구도 속에서 자유와 복지의 가치를 균형 있게 인식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헌법가지에 충실한 정치인을 선출할 수 있을 것이다.

영문 초록

Our Constitutional law incudes broad principles about state intervention for establishing welfare state. The constitution justifies the intervention in and restriction on market economy and private property for equal distribution of income and stable economic growth(§23; §119②). Also our constitution has embraced diverse social rights : right to work, right to learn, right to organization and negotiation etc. Especially, the constitution ask state to enhance and guarantee the social security or social welfare for people(§34②; §10). First, our constitution harbours the principle of comprehensiveness which in constructing welfare state or social security fortifying state. This principle has its root in equal opportunity protection before social welfare benefit (§11; §34①). Yet, state can restrict this principle by another principle of democracy in which our democratic governing process shall choose a selective social welfare solution in front of decreasing financial resources. Second, our constitution shows us another principle of subsidiarity which is the result of liberal -democracy principle on which our constitution are based. This subsidiarity principle demands state to act after society’s first selection of social welfare plan. 1960’s in Korea there was no marketable and admissible pension or health plan in insurance market. In this reason, state first started pension plan in certain areas: civil servant, military servant, teacher in which the applicant possibly pay for a premium. Yet in 2010’s there are lots of pension or health insurance in financial market. In this regards, this principle has asked the state to contract the applicants out onto civil insurance plan by state’s exempting admission duty to public insurance plan according to state law. Third, our constitution teaches us to keep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which is based on liberty especially private property and economic freedom or autonomy. Social welfare plans always and inevitably increase state financial burden which can be scattered into tax burden or state debts that eventually falls on affordable current or future citizens without any rewards. According to our constitution, state intervention on liberty interest can be justified through strict scrutiny test or proportionality rule by which the constitutional court can judge whether or a state action is contitutional or unconstitutional. This principle deeply can restrict state intervention in citzen’s liberty eventhough our constitutional court has given too much deference on legislative institution in the area of social welfare plan including public pension or health insurance since 1990’s. Finally, our constitution instructs us to abide by the democracy principle that is our formal state-decision making process on the base of people’s sovereign supremacy. The social rights can be in effect through political participation by people’s political rights. Especially, 2010’s in Korea regional government(self-governing body) has endeavored to take part in enhancing regional resident’s social welfare. All through the Park-kun-hae government central government has continually hampered the regional government’s welfare plan. After the regime change into Mun-jae-in government the welfare plans of regional government(for example Seoul City’s Young people’s job searching allowance plan etc.) has been allowed and encouraged by central government. Regional government possibly and constitutionally can be first-mover in the area of social welfare because of regional government faces lots of real and concrete needs in this area through regional based democratic process. If we integrate and interaction all above mentioned principles to establish a certain welfare state: residual welfare state(liberal or positive state), social security state(conservative welfare state), and de-commodifying welfare state or Scandinavian welfare state and welfare society(least intervention state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헌법상 사회보장의 실현과정
Ⅲ. 헌법원리에 입각한 사회보장의 실현
Ⅳ. 헌법상 사회보장의 실현방식
Ⅴ. 분권적 사회보장의 추구와 사회의 자율성의 촉진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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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철(Chul Jung). (2017).사회보장의 헌법적 실현방식. 세계헌법연구, 23 (3), 115-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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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철(Chul Jung). "사회보장의 헌법적 실현방식." 세계헌법연구, 23.3(2017): 115-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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