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에 대한 민사책임 법리

• 영문명: Civil Liability for Artificial Intelligence
• 발행기관: 한국재산법학회
• 저자명: 정진명(Chung, Jin-Myung)
• 간행물 정보: 『재산법연구』財産法硏究 第34卷 第4號, 137~168쪽, 전체 32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8.02.28

국문 초록

인공지능의 작동에 의하여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의 작동이 법적 의미의 ‘행위’로 평가되어야 한다. 그런데 전통적인 관점에서 ‘행위’는 행위자의 자유의지를 전제로 하며, 만일 사람의 행위라고 하더라도 행위자의 자유의지가 부정되는 경우에는 행위성이 부정된다. 인공지능의 작동에 있어 가장 중요하고 지배적인 근원은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제작 및 설치이며, 인공지능의 작동은 알고리즘의 지배를 받는다. 또한 인공지능은 기계학습을 통하여 점차 진화되고 있어 인공지능의 작동을 인공지능 알고리즘 제작과 설치라는 인간의 행위로 환원할 수 없다. 나아가 인공지능 이용자는 인공지능의 작동에 대한 구체적인 통제가능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인공지능 이용자는 인공지능의 작동에 어떠한 주의를 기울여야 그것이 타인에게 손해를 야기하지 않을 것인지를 전혀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인공지능에 대하여 지배가능성이 없는 점유자에게 주의의무 해태라는 부작위의 행위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와 같이 인공지능의 작동 결과를 전통적인 인간의 행위로 환원하려고 하는 시도는 논리적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 그 결과 인공지능의 작동으로 인한 위법행위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지 않더라도 인공지능과 일정한 규범적 관계에 있는 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키기 위한 책임 법리를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하에서는 인공지능에 대한 민사책임 법리를 과실책임을 바탕으로 검토하되 행위성을 완화하는 책임규정과 행위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무과실책임으로 나누어 검토해 보았다. 또한 인공지능에 대한 민사책임 법리를 모색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에 대해서 제한적인 법인격을 인정하고 있는 유럽연합로봇법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았다.

영문 초록

In order to recognize liability for damages to others due to the opera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the opera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should be evaluated as an ‘act’ of legal meaning. However, in the traditional view, ‘act’ presupposes the agent s free will, and even if it is man s act, the act is denied if the agent s free will is denied. The most important and dominant source of artificial intelligence is the production and installa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algorithms, and the opera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is subject to algorithms. Also, artificial intelligence is evolving gradually through machine learning, and artificial intelligence can not be reduced to human act of artificial intelligence algorithm creation and installation. Furthermore, AI users do not have specific control over the opera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 artificial intelligence user does not know at all how to pay attention to the opera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will not cause harm to others. Therefore, it is difficult to recognize the conduct of the omission of the obligation to pay attention to the occupier who is not able to control the artificial intelligence. This attempt to reduce the result of artificial intelligence to traditional human behavior is hard to obtain logical persuasion. As a result, even if the illegal act caused by the opera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does not occur due to intentional or negligent reason, it is necessary to reconstruct the principle for liability to the person who has a certain normative relationship with artificial intelligence. This Study examines the principle of liability based on fault liability and then examines the civil liability of artificial intelligence centered on liability for mitigating behavior and non. To this end, I will examine the European Union law that regulates the responsibility of artificial intelligence.

목차

Ⅰ. 머리말

Ⅱ. 인공지능의 법적 기초

Ⅲ. 민사책임 법리

Ⅳ. 인공지능에 대한 민사책임

Ⅴ. 맺음말

키워드

인공지능 민사책임 과실 책임 위험책임 편익책임 유럽연합로봇법 Artificial Intelligence Civil Liability Fault Liability Risk Liability Benefit Liability European Union Robot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