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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의 소와 중복소송 여부

이용수 88

영문명
Obligee s Collection Claim Causing Duplicate Lawsuit - Supreme Court Decision 2013Da202120 Decided December 18,2013 -
발행기관
한국재산법학회
저자명
이점인(Lee, Jeom-In)
간행물 정보
『재산법연구』財産法硏究 第34卷 第4號, 95~135쪽, 전체 41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8.02.28
7,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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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대상판결에서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자만이 제3채무자를 상대로 압류된 채권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채권에 대하여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는 점, 이미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소가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소라고 하더라도 취하 각하 등에 의하여 소송계속이 소멸하지 않는 한 그 소송계속 중에 다시 제기된 소는 중복제소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 등 종래의 확립된 대법원 판례에 대하여는,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에 차이가 없다. 그럼에도 다수의견은 “채무자가 제기한 이행의 소가 계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압류채권자가 제기한 추심의 소의 본안에 관하여 심리․판단한다고 하여, 당사자와 법원의 소송경제에 반한다거나 판결의 모순․저촉의 위험이 크다고 볼 수 없다는 점, 오히려 추심의 소를 중복제소라는 이유로 각하한 다음 당사자적격이 없는 채무자의 이행 의 소가 각하 확정되기를 기다려 다시 추심의 소를 제기하도록 하는 것이 소송경제에 반하고, 민사집행법 제238조, 제249조 제1항과 대법원판례에 의하여 압류채권자에게 보장되는 추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와 그에 관한 실체 판단을 바로 그 압류 및 추심명령에 의하여 금지되는 채무자의 이행의 소를 이유로 거부하는 셈이어서 부당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일반적으로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중 어느 요건이 미비 된 것인지 여부를 밝히지 않은 채 후소인 추심소송이 중복소송에 해당되지 않는 구체적이고 타당성 있는 사유만 설시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중복제소에 관하여 위 일반요건 외에 ‘중복제소금지의 취지(판결의 모순저촉 우려, 이중응소 부담 및 소송경제에 반하지 않을 것 등)에 반하지 아니하여 제소가 허용되는 경우가 아닐 것’이라는 제4의 요건을 설정한 것 아닌가 하는 의문점과 중복제소금지에 관한 259조상의 금지규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은 채 소송경제나 판결의 모순저촉 가능성이 없다는 추상적 일반규정으로의 안이한 도피를 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필자는 추심명령 후에도 압류채무자는 소송수행권을 잃지 않는다는 견해가 타당하다고 보고 있고 채권자 대위소송과 추심소송은 소송 구조가 거의 동일하므로 채권자 대위소송과 달리 볼 이유가 없으므로 판결이유에는 반대하나 중복제소금지에 해당한다는 소수의견에 찬성한다.

영문 초록

The court ruling that is the matter in hand is in agreement with the majority opinion that recognizes the precedents of the supreme court which includes: only the judgement creditor who was granted with seizure and remittal decision on confiscation can file a lawsuit that requires the third party debtor to do the duties related to the seized bond in order for the collection action to take place, debtor loses the process legitimacy which would have allowed the debtor to file a lawsuit against the third party debtor to proceed with the duties related to the bond that has been seized and was confiscated on remittal decision, regardless of the fact that the former suit may lack the requisites to be a legitimate law suit as long as the former law suit is not dismissed a latter law suit will be dismissed for the violation of the prohibition of a double law suit. Despite such agreement, the majority opinion gives the following grounds on why they conclude that it cannot be a double law suit: hearing and judging the original plan of suit for collection filed by the seized creditor in the situation where the suit suggested by the debtor is in process, the burden brought up by acceptance of double law suit of the third party debtor and the fact that due to court’s double hearing there the possibility that there will be a violation of judicial economy is low not to mention the risk of the judgement’s contradiction is small as well, rather, rejecting the suit for collection with the reason of it being a double law suit and afterwards waiting for the suit that enforces the duties of a debtor without process legitimacy to be rejected as well and filing a suit for collection again is opposing to judicial economy, with the right that is guaranteed by the precedents of supreme court ruling which allows the seized creditor to file a law suit for collection and judging the case based on the suit of the debtor proceeding with their duties that will be prohibited by seizure and remittal decision of confiscation is unfair. The writer believes that even after remittal decision of confiscation seized debtor must not lose their process legitimacy and the structure of creditor’s collection claim and alternative collection claim has almost no difference thus, the writer is in accordance with the minority opinion that they oppose to the reasoning of judgement however agree that it should be regarded as a prohibition of a double law suit.

목차

Ⅰ. 서론
Ⅱ. 추심소송에 대한 기본법리
Ⅲ. 추심소송과 중복소송금지의 원칙
Ⅳ. 대상판결에 대한 검토
V.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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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점인(Lee, Jeom-In). (2018).추심의 소와 중복소송 여부. 재산법연구, 34 (4), 95-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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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점인(Lee, Jeom-In). "추심의 소와 중복소송 여부." 재산법연구, 34.4(2018): 95-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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