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문화재단 계약사무의 법적 성질 및 개선점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Legal Characteristics of Contract Works Performed by Regional Cultural Foundation & Possible Improvements
• 발행기관: 한국예술경영학회
• 저자명: 안주용(Ahn Ju Yong)
• 간행물 정보: 『예술경영연구』제31집, 53~81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영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4.08.30

국문 초록

이 연구에서는 지역문화재단에서 행하는 계약사무의 법적 성질을 파악하고, 그에 따 른 개선점을 밝히고자 하다. 공법상 계약의 개념을 이론적 배경으로 하으며, 최 근 논의되고 있는 행정 계약, 행정상 계약에 대한 개념도 같이 살펴보았다. 공무수 탁 사인으로서 공직유관단체의 지위를 지닌 지역문화재단이 행하는 계약사무는, 대 상 사무의 공법적 혹은 사법적 성격에 따라 그 법적 성질이 정해진다. 이를 염두에 두고, 본 연구에서는 재단에서 진행하는 계약 사무를 성격에 따라 분류하으며, 각 각에 대한 법적 성질을 검토하고 개선해야 할 점을 살펴보았다. 이들의 공법적 혹은 사법적 성질을 검토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령, 행정규칙, 판례, 자치법규 등 을 활용하다. 최근 행정사무의 다양화와 민주화, 그리고 효율성이 중요시 되고 있 다. 공무수탁사인으로서 지역문화재단이 행하고 있는 행정사무는 이러한 흐름이 반 된 것이다. 다만 그 역사가 짧아 공적 및 사적 요소가 혼재되어 있는 등, 더 원숙 한 체계를 구축해야 할 과도기적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재단 행정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에 입 각하여 진행되었다.

영문 초록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the legal characteristics of contract works performed by regional cultural foundation and identify the aspects requiring the improvement. The contract works performed by regional cultural foundation which is entrusted with public services and has the status of relevant public organization have the legal characteristics determined by the nature of judicial law or public law related to concerned works. Meanwhile, recent years have witnessed the increasing importance of the diversification, democratization, and efficiency of public administrative works. The public administrative works performed by regional cultural foundation entrusted with public services reflect those trends. However, such administrative works are currently mixed with public and private elements due to the short history and remain at a transitional phase that requires the establishment of more mature system. In this context, the studies on public administrative works by aforesaid foundation need to be conducted constantly.

목차

I. 서 론

II. 이론적 배경

III. 지역문화재단의 법적 성격, 지위, 공법상 권한

IV. 계약사무의 종류 및 분류

V. 계약사무의 법적 성질 및 개선점

VI. 결 론

참고문헌

키워드

지역문화재단 계약사무 예술행정 효율성 공법상 계약 Regional cultural foundation contract works art administration efficiency contract under public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