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으로 촬영한 영상물의 증거능력 확보방안

• 영문명: How to Acquire the Evidence Capability of Video Images Taken by Drone
• 발행기관: 한국전자통신학회
• 저자명: 김용진(Yong Jin Kim) 송재근(Jae Keun Song) 이규안(Gyu An Lee)
• 간행물 정보: 『한국전자통신학회 논문지』제13권 제1호, 163~168쪽, 전체 6쪽
• 주제분류: 공학 > 전자/정보통신공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8.02.28

국문 초록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와 함께 드론(Drone)의 활용이 다양한 분야에서 급속도로 진보하며 진행되고 있다. 이제 수사(搜査)의 영역에서도 드론이 광범위하게 활용될 것이다. 그동안의 형사사진이 2차원적 디지털 영상에 머물렀다면 드론을 활용할 경우 3차원 영상의 촬영뿐 아니라 그러한 영상물을 3D 프린터로 인쇄할 경우 사건현장의 재현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일차적으로 수사기관이 드론을 이용하여 촬영하는 영상물은 디지털 영상증거로써 증거능력 확보를 위한 요건은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을 갖추기 위한 조건과 다르지 않다. 다만 드론이 과학수사의 새로운 영역으로 자리하게 될 때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물의 진정성을 확보하고 증거로써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 하는 것이 긴요한 바 본 논문에서는 드론으로 촬영한 디지털 영상물의 증거능력 확보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영문 초록

With the advent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era, the use of drone has been progressing rapidly in various fields. Now the drones will be used extensively in the area of investigation. Until now the criminal photographs stayed in 2D digital images, it would be possible to reproduce not only 3D images but also make a crime scene with 3D printer. Firstly, the video images taken by the investigation agency using the drones are digital image evidence, and the requirements for securing the evidence capability are not different from the conditions for obtaining the proof of digital evidence. However, when the drones become a new area of scientific investigation, it is essential to systematize the authenticity of the images taken by the drones so that they can be used as evidence. In this paper, I propose a method to secure the evidence capability of digital images taken by drone.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과학수사용 드론의 활용가능성

Ⅲ. 디지털 영상증거 인증기관의 필요성

Ⅳ. 디지털 영상증거의 증거능력 확보방안

Ⅴ. 결론

References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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