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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일본의 전파관리제도에 대한 조사

이용수 70

영문명
Survey of Japan’s Radio Management System
발행기관
한국전자통신학회
저자명
김성홍(Sung Hong Kim) 석경휴(Gyeong Hyu Seok)
간행물 정보
『한국전자통신학회 논문지』제13권 제1호, 1~7쪽, 전체 7쪽
주제분류
공학 > 전자/정보통신공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8.02.28
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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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현행 무선업무 및 무선국 분류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일본의 전파관리 사례를 조사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전파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본 연구의 내용 및 범위이다. 본 연구결과를 전파법 시행령, 무선업무 및 무선국종 분류기준 등에 관한 법제도 제개정 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향후 새로운 무선업무/무선국의 정의 및 분류체계에 대한 상세한 해설집을 마련하여 실무에서의 정책 순응도를 높이는 한편, 무선국 허가ㆍ검사 업무의 정합성 및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영문 초록

It is the content and scope of this study to analyze the problems of the current wireless service and the classification system of the radio station, and to examine the case of radio control in Japan and to establish a reasonable and efficient radio wave management plan.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as basic data for reorganizing the legislation on radio wave enforcement ordinance, radio services and radio station classification standards. It is expected that it will be possible to improve the compliance and efficiency of the radio station licensing and inspection service while enhancing the policy compliance in the practical work by providing detailed explanations on the definition and classification system of the new radio task / radio station in the future.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일본의 무선국 허가 제도
Ⅲ. 일본의 무선국 검사 제도
Ⅳ. 일본의 무선국 인증 제도
Ⅴ. 결론 및 향후개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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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김성홍(Sung Hong Kim),석경휴(Gyeong Hyu Seok). (2018).일본의 전파관리제도에 대한 조사. 한국전자통신학회 논문지, 13 (1), 1-7

MLA

김성홍(Sung Hong Kim),석경휴(Gyeong Hyu Seok). "일본의 전파관리제도에 대한 조사." 한국전자통신학회 논문지, 13.1(201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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