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의 음악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침해 판단방법

• 영문명: A standard on judgment of infringement for Musical works in Japan
• 발행기관: 한국예술경영학회
• 저자명: 조용순(Cho Yong Sun)
• 간행물 정보: 『예술경영연구』제34집, 37~63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영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5.05.30

국문 초록

최근 우리나라의 판례에서는 음악저작물의 침해에 있어 실질적 유사성의 판단 기준들을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는데, 음악저작물의 표절과 관련하여 일본에서는 이미 1970년대 “One Rainy Night in Tokyo” 판결에서 실질적 유사성 판단 방법과 기준에 대한 초석을 마련하였다. 2000년대 들어 “기념수” 판결에서는 판단 기준과 방법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시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일본의 상기 2개의 판결의 주요내용을 소개하였다. 음악의 구성요소 중 “가락”은 음악저작물의 표절 판단에 있 어서 중요한 표현적 요소이다. 화음, 리듬, 형식 등도 실질적 유사성의 판단시 고려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들이 현저히 다르다면 이는 저작권 침해에 있어서 감쇄사유로 작용한다. 음악저작물의 가치는 소리의 전달에 의한 느낌 또는 관념에 있으므로 실질적 유사성은 “수요자”의 느낌과 관념을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판단될 것인데, 일반적인 보통의 감상자, 수요자인 일반인들은 리듬이나 화음이 유사한 경우에도 쉽게 곡의 유사성을 인정하는 경향이 있다. “기념수” 사건에서는 청중테스트의 경우라도 가락을 동일한 악기로 연주, 동일한 가사 및 창법 활용, 원곡을 완전히 다른 풍으로 편곡하여 편곡된 곡으로부터 표절곡을 감득 하는 등 객관화 기법의 사용하였는데, 이는 참고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실질적유사성 판단에 있어서도 ① 논란이 되는 프레이즈 추출, ② 악보 조정 ③ 기승전결 구성의 유사성 대비(수량적 계측, 유사곡과의 계측 포함), ④ 가락의 “차이” 부분 추출 및 비교, ⑤ 리듬, 화성 등이 현저히 다른 경우 감쇄사유판단 등의 단계별 판단방법은 참고할 만하다고 할 것이다. 향후 음악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음악표절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될 필요가 있으며, 저작권 침해판단을 위한 저작권전문가와 음악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 표절판단에 대한 홍보와 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영문 초록

This study has examined major cases and examples of music plagiarism in Japan. Melody, which is a component of music, is an important expressive element on music plagiarism judgment. However, when determining substantial similarity, harmony, rhythm and musical form are also considered. If their harmony, rhythm and form are significantly different, they serves as the attenuation law on copyright infringement. In cases, it is said that substantial similarity of musical works has to be determined based on senses and notions of consumer entirely. However, the public audiences tend to easily recognize the similarities between songs, even if similar rhythm and harmony only. Therefore, for the audience test, the use of objectifying techniques has to be required; such as playing the melody in the same instrument; utilizing the same lyrics and singing styles; plagiarizing supervision arrangements an original song from another song after arranging the original song in a completely different style etc. In the future, we need clear guidelines which are presented for the music piracy; a configuration for the copyright associations determining copyright infringement; music professionals involvement; and promotion and training for plagiarism judgment.

목차

I. 서 론

II. 사례 조사

III. 시사점

V. 결 론

참고문헌

키워드

음악저작물 실질적 유사성 저작권 침해 표절 청중테스트 Musical Work Substantial Similarity Copyright Infringement Plagiarism Audience Te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