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미술관 공공지원의 근거와 방향에 대한 재성찰

• 영문명: Reflections on the Rationales and Directions for Public Support of Museums
• 발행기관: 한국예술경영학회
• 저자명: 양지연(Yang, Ji Yeon)
• 간행물 정보: 『예술경영연구』제40집, 233~256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영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6.11.30

국문 초록

한국에서 박물관·미술관은 지난 20여 년간 비약적인 양적 성장을 이루었으며, 이는 박물관·미술관 건립ㆍ운영을 위한 정부의 지원 정책에 힘입은 바 크다. 박물관·미술관 공적 지원에 대해서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서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으나, 박물관·미술관 공공지원의 근거와 역할, 방향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논의는 미약했다. 박물관ㆍ미술관 정책의 패러다임이 양적 확충에서 질적 발전으로 전환되어야 함이 요구되고 있는 이 시점에 박물관ㆍ미술관 공공지원의 현황을 성찰해보고 미래 방향을 모색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이 논문에서는 먼저 박물관ㆍ미술관의 정의와 문화예술 공공지원의 정당성 논점을 재검토 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박물관·미술관은 공공재ㆍ가치재로서의 위상을 보다 명확히 하고, 비영리성을 체계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소득 분배 정의와 문화복지의 논리에서 사회의 문화적 부를 축적하고 이를 향유할 수 있는 구성원의 수와 계층, 역량을 증대하는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공공지원이 초래할 수 있는 박물관ㆍ미술관의 자율성과 자생력 약화의 역기능을 최소화하는 것도 다시 생각해 볼 지점이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수행되어 온 주요 박물관ㆍ미술관 지원정책을 검토하기 위해 박물관 확충과 공립박물관 건립 지원, 국립박물관·미술관 건립 운영, 사립박물관· 미술관 전문인력 지원, 공사립박물관 사업지원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이들을 검토해 볼 때, 향후 박물관·미술관 공공지원의 방향으로서 박물관ㆍ미술관이 지속 가능성을 갖고 항구적으로 존립하기 위한 네 가지의 상호 연관된 측면-콘텐츠ㆍ전문인력·관객개발·재정기반-에서 중장기적 방향성을 수립해야 함을 제안하였다. 또한 박물관·미술관 고유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수집과 보존, 연구에 대한 지원정책 강화가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더불어 공공지원의 책무성을 제고하기 위해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 운영, 성과의 전 과정에서 박물관의 평가와 모니터링, 컨설팅이 선순환적으로 작용하는 시스템의 정착이 중요할 것이다. 향후, 이와 같은 공공 지원에 대한 근원적인 논의를 지속함으로써 박물관ㆍ미술관 지원정책의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방향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것이 요구된다.

영문 초록

The number of museums in Korea has dramatically increased last 20 years. Such a growth of museums was facilitated in large by government policy to promote the establishment of public and private museums. However, it is recognized that the quality and visitorship of museums in general have not sufficed to justify the public support of museums. Also public support through direct funding has tended to be allocated based on general externalities of museums, rather than on the analytic and rational justifications of public support for museums. This study purported to examine theoretical justifications for public support of the museums based on a literature review and explore directions for public support of the museums that justify rationales for public funding of museums. Based on a more rigorous and theoretical analysis of justification of museum support, the public funding for museums could be developed and used to enhance the quality and competency of museums and strengthen their sustainability. To this end, first, the paradigm of government museum policy should be shifted from quantitative growth to qualitative development. Second, public funding needs to be allocated to advance fundamental functions and roles of museums. Finally, the through evaluation system and consulting of museum need to be incorporated to stress the rationales and accountability of public funding for museums.

목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Ⅲ. 박물관·미술관 공공지원의 현황 분석

Ⅳ. 박물관·미술관 공공지원의 시사점 및 방향

Ⅴ. 결 론

키워드

문화예술 공공지원 박물관·미술관 공공지원 공공지원 정당성 박물관·미술관 지원사업 public support for arts and culture public funding for museums justifications for public suppo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