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은 사고(思考)혁신이다

• 발행기관: 한국경제연구원
• 저자명: 이태규
• 간행물 정보: 『KERI 칼럼』KERI 칼럼 2018-1월, 1~2쪽, 전체 2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7.01.12

국문 초록

규제혁신은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내세우는 주요 국정과제 중의 하나이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정부 출범 초기에는 ‘소득주도 성장’을 화두로 삼았지만 올해부터는 ‘혁신성장’을 화두로 삼아 규제개혁에 시동을 걸었다. 1월22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혁신 대토론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체계 전환을 강조하였다. 대통령은 또한 신산업의 경우 우선은 사업을 허용하고, 사후에 규제하는 방식으로 규제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고 밝혔다. 이전 박근혜 정부에서도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규제체계 전환을 추진했었다. 김동연 경제부종리는 박근혜 정부 초기 국무조정실장을 역임하면서 “정부는 현존하는 모든 규제를 원점(zero-base)에서 검토한 뒤, 경제규제 위주로 최대한 네거티브 규제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기본적으로 신기술ㆍ신시장ㆍ신산업 및 투자저해 규제는 원칙적으로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적용할 계획이다”라고 천명한 적이 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방향과 거의 동일한 입장이다. 이렇듯 정부는 바뀌어도 규제혁신의 방향은 같았지만 왜 성공하지 못하였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