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의 과학기술체계 및 ODA수요 분석과 정책 시사점

• 영문명: An Analysis of Indonesian S&T System and Demand for ODA Programs and Policy Implications
• 발행기관: 국제개발협력학회
• 저자명: 신범철(Beom cheol Cin)
• 간행물 정보: 『국제개발협력연구』제9권 제4호, 117~145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책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7.12.30

국문 초록

이 논문은 인도네시아의 과학기술 시스템을 분석하고 한-인도네시아 간 과학기술 발전 및 개발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ODA수요 조사를 실시하여 과학기술 ODA 사업에 관련 정책적 제언하고자 한다. 특히, 한-인도네시아 간 네트워크 형성에 의한 외부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필요한 양국간 사회 및 경제 협력 방안이 중요한 논점일 것이다. 인도네시아는 인구가 약 2억5천만 명의 달하는 거대규모의 내수시장을 갖고 있지만 1인당 국민소득이 2015년 3,415달러로 저소득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전체 인구 중 빈곤층이 약80%, 중류층이 15%로 대부분의 인구가 고가상품 보다는 저가상품 소비계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의 과학기술 수요가 여타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단기적으로 빈곤 퇴치나 저개발 지원뿐만 아니라 장기적 성장의 핵심 원동력인 과학기술발전을 위해 양국 간의 과학기술 ODA 협력 프로그램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인도네시아의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과 ODA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2016년 국내 및 현지 과학분야 연구원 및 전문가와 면담과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방법은 수원국의 필요를 ODA 정책에 반영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개발협력과 해외원조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의 과학기술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면담과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들은 과학기술정책전문가와 기술경영전문가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답하고 있다. 과학기술 관련 고급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교육과 훈련, 현장학습이 필요하고 과학기술 발전이 경제발전의 핵심적인 요인임을 인식하고 있음을 피력한다. 또한 과학기술정책 교육과 기술경영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인도네시아의 수요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는 장기적 성장 촉진을 위해 과학기술훈련생 초청이나 인도네시아 현지에 전문과학인 파견을 통해 과학기술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공여국의 이해 우선보다는 수원국 중심의 개발협력이 ODA 효과성을 제고하는데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영문 초록

This paper analyzes resource-rich Indonesian science and technology(S&T) system and demand for S&T development cooperation programs. It discusses issues about whether Korea-Indonesia ODA programs should be expanded for their own interest. To maximize the externality effects through cooperation network between the two countries, it discusses about how to encourage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cooperation including S&T projects. To explore the demand for the science and technology ODA programs, we implement a survey and interviews with S&T policy-decision makers and specialists in Indonesia. The survey methodology would highlight potential demands and needs of the aid beneficiaries, which is reflected in development cooperation and ODA policies to improve aid effectiveness. The survey results show that Indonesian respondents agree for lack of S&T expert and technology managers in Indonesia. Accumulation of S&T human capital by education and training is recognized as one of the most important factors for Indonesian social development and economic growth in the long run. The high demand for fostering S&T experts and researchers implies need for expanding Korean-Indonesian development cooperation in this field.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인도네시아의 경제 및 ODA 현황

Ⅲ. 인도네시아 과학기술 체계와 구성

Ⅳ. 요약과 정책적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인도네시아 과학기술체계 과학기술정책 과학기술ODA Indonesia Science and Technology System and Policy S&T OD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