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PCD)” 제고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확충 방안에 관한 연구

• 영문명: Research on Legal and Institutional Measures to enhance Policy Coherence for Development in Korea
• 발행기관: 국제개발협력학회
• 저자명: 김형규(Hyung kyoo Kim)
• 간행물 정보: 『국제개발협력연구』제9권 제4호, 31~56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책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7.12.30

국문 초록

우리나라는 OECD/DAC 가입(2010), G20 정상회의 개최(2010), 부산개발원조총회 개최(2011) 등을 계기로 국제빈곤문제 해결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책임있는 국가의 이미지를 고양시켰고 이를 기반으로 이후 주요 국제개발이슈인 Post-Busan 체제 구축과 Post-MDGs 논의 및 SDG 출범에도 의미 있는 기여를 할 수 있었다. 이러한 성과는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지위와 영향력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국제사회는 최빈국에서 원조공여국으로 전환한 특별한 역사를 가진 우리나라가 국제개발분야에서 적극적 역할과 기여를 확대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2012년 실시된 한국 개발원조에 대한 OECD/DAC의 동료심사나 국제개발기여지수(CDI)는 이러한 국제사회의 기대와는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 원인은 경제규모에 비해 매우 낮은 ODA 공여규모 뿐 아니라 개발도상국에게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우리나라의 주요 분야별 정책들의 낮은 국제개발 친화성에서도 찾을 수 있다. 우리나라가 글로벌 빈곤 이슈에 대해 관심이 낮고 기여에 소극적이라는 평가는 국가의 이미지와 대외 위상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결국 국가 경쟁력의 저하로 이어지므로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전략적인 대응이 절실한 상황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이 같은 정부정책의 국제개발과의 친화성 혹은 일관성, 즉 “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Policy Coherence for Development; PCD)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임에 따라 정부 내에 PCD 이행체계나 관련 법제도도 충분히 구축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단기간에 우리나라가 ODA 규모 증대를 통한 국제개발 기여도를 높이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 새로운 글로벌 개발목표인 SDG가 개발원조를 넘어서는 다양한 이슈를 포괄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PCD에 대한 관심을 확대시켜 국제사회에 우리나라의 국제개발 기여의지를 대안적으로 부각시키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이의 실행을 위한 구체적 노력 차원에서 법적·제도적 기반 확충에 힘을 써야 할 때이다.

영문 초록

This research presents the analytical evaluation and recommendations on the South Korea’s Policy Coherence for Development (PCD). There is growing recognition that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is limited in scale and impact in alleviating global poverty. Developed countries have been urged to examine coherence of their non-aid policies for development goals, whose importance was reemphasized in the Busan Partnership for Effective Development Cooperation. South Korea is one of the most representative examples showing how the PCD can influence the growth of a developing country. In addition to over $12 billion aid received in 1960-1990s, the introduction of non-aid external policies of developed countries such as pro-poor trade, immigration, and foreign labor policies brought the positive economic impact in driving the economy of Korea. However, the country with a unique development history evolved from a least developed country to an OECD member has been evaluated as one of the worst performers in PCD by CGD(CDI) in 2017. It shows that Korea s contribution to global poverty issues has room for improvement with not only the ODA volume but also its reluctant progress toward institutionalizing development friendly policies in trade, environment, and security. This view could damage Korea’s national brand and status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ffecting the national competitiveness in a negative way. Furthermore, the prospect for positive changes in direct contribution based on the development assistance does not seem optimistic. In this context, this research reviews the possible measures to enhance Korea’s PCD as an alternative way of contribution to international development. Particularly, to find the way of promoting PCD performances more practically, it suggests the legal frameworks and institutional mechanisms for the Korean government.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PCD 논의 동향

Ⅲ. 주요국가의 PCD 이행 현황

Ⅳ. 우리나라의 PCD 이행 현황

Ⅴ. 한국의 PCD 이행수준 개선방안

Ⅵ.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 ODA PC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