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시대의 건강보험제도: 노인건강보험체계의 구축

• 발행기관: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김원식
• 간행물 정보: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2016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1~40쪽, 전체 40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6.03.30

국문 초록

고령화에 따라 우리나라의 노인의료비가 급증하고 있다. 이는 인구학적인 노인인구의 증가에 의해서 뿐 아니라 1인당 노인의료비에 기인한다. 1인단 노인 의료비의 증가는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고 노인의료를 실질적으로 관리하지 않고 있는데 따른 제도적 요인이 크다. 따라서 고령사회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지속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 이미 고령사회에 접어든 선진 국들은 노인의료비가 다른 연령계층에 비하여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 본연구는 노인의료체계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나라로서 미국, 호주, 일본 등의 사례를 분석하고 우리나라 노인의료체계의 개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노인 의료를 위하여 미국은 Medicare, 일본은 후기고령자의료보험, 호주는 Lifetime Health Cover(LHC) 등을 도입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노인들을 위한 의료보험을 도입한 것이고, 미국과 호주는 노인의료비의 조달을 위하여 공공과 민간의 정책수단을 도입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노인의료를 위하여 노인의료보험을 도입하면서 수단으로서 공공과 민간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중앙과 자치단체간의 역할 분담을 할 필요가 있다. 현재 도입 중인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국민건강보험의 노인적용을 통합하여 노인의료 전달체계를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노인의료 보장과 국민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개념적 연구이다. 따라서 노인의료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국민건강보험제도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대안 모색과 연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함을 제안한다.

목차

요약

I. 서론

I. 노인의료비 현황

III. 노인의료체계의 국제비교: 한국, 일본, 미국, 그리고 호주

IV. 노인의료비 조달을 위한 정책방향: Discussion

V. 결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