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의 구글稅 導入 政策方向

• 영문명: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Korean Google Tax System
• 발행기관: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강철승
• 간행물 정보: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2016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1~21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6.03.30

국문 초록

구글은 2011년 영국에서 32억파운드(5조400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그러나 구글이 영국 정부에 낸 법인세는 600만파운드(100억원)에 불과하다. 영국 법인세율이 20%라는 점을 감안하면 세금을 거의 안 낸 셈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먼저 구글은 법인세가 낮은 아일랜드에 해외 사업 총괄 법인을 둬 납부해야 할 세금을 일차적으로 줄인다. 그 뒤 특허료에 해당하는 금액은 네덜란드 법인을 통해 법인세를 한 푼도 거두지 않는 버뮤다제도 법인으로 이전한다. 2011년 한 해 동안 버뮤다제도로 흘러들어간 구글의 수익은 구글이 전 세계에서 벌어들인 세전 이익의 약 80%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구글 처럼 다국적 기업이 국가별로 다른 세제를 이용해 세금을 회피하는 데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다. 구글처럼 여러 국가에 법인을 둔 다국적 기업이 각국의 조세 제도 및 협약을 악용해 세금을 회피하는 데 대한 국제 여론이 들끓고 있다. ‘ 구글세(Google Tax)’는 이처럼 다국적 기업이 세율이 높은 국가에서 올린 수익을 특허료나 이자 등의 명목으로 조세피난처 등 세율이 낮은 국가로 넘겨 조세를 피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구글이 다국적 기업의 대표 주자인 만큼 기업 이름을 따 보통 구글세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에 따르면 다국적 기업들의 조세 회피액은 연간 1000억~2400억달러(약 116조5000억~279조7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국내를 보더라도 2013년 기준 해외법인 9532개 중 무려 49.9%에 달하는 4752개 업체가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1조원 이상의 매출을 올린 90개 해외 법인 중 세금을 전혀 내지 않은 업체는 15개에 달했다. 더군다나 구글코리아나 애플코리아 등은 주식회사가 아니라 ‘유한회사’라는 이유로 매출과 수익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않다. 유한회사는 공시 의무나 외부감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역외 조세회피가 전 세계적인 이슈로 떠오르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 등은 지난 몇 년간 공동으로 대책을 마련해 왔다. 그 결과 2015년 11월 G20 정상회의에서 OECD와 G20 각국 정상은 ‘국가 간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프로젝트’에 합의하면서 구글세를 도입하기 위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이 프로젝트의 주요 내용은 기업이 국가마다 다른 조세제도를 활용해 세금을 회피하는 행위에 대해 G20 각국이 공동으로 대응방안을 만드는 것이다. 합의국은 2016년 세법 개정안부터 조세 회피 방안을 단계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같이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크고 자본자유화가 거의 제한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ICT 선진국으로서 구글이나 에플, 페이스 북, 트위터와 같은 다국적기업들의 조세회피상황에 선진국들의 대처상황 분석한 후 한국의 대처방안을 제시하여 국내 ICT 기업과의 역차별을 해소하고 세수를 확보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목차

1. 問題의 認識

Ⅱ.EU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방지 패키지

Ⅲ. 구글稅의 發生原因

Ⅳ. 구글稅 導入 時機

Ⅴ. 先進國의 구글稅 導入 事例

Ⅵ. 韓國의 구글稅 導入 推進現況

Ⅶ. 韓國의 구글稅 導入 政策方向

키워드

IMF 외화자금 핫머니 토빈세 G20 한국형 토빈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