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세 도입에 대한 납세자의 수용성 분석

• 발행기관: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김우철 신영효
• 간행물 정보: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2016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1~19쪽, 전체 19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6.03.30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재정패널 자료에 기초하여 통일세라는 새로운 세목의 신설에 대한 납세자들의 인식을 분석한다. 분석의 주된 관심은 이러한 인식이 경제주체의 경제사회적 특성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고, 세부담과 복지혜택에 대한 주관적 인식과 어떠한 상관성을 지니는가를 파악하는데 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교육수준이 높거나 공적연금납부액이 많은 응답자일수록 통일세 신설과 이에 대한 추가적 세부담에 긍정적인 의향을 보일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평균 근로시간이 많거나 본인이 납부한 세금에 비해 정부로부터 받는 혜택이 낮다고 느끼는 응답자일수록 통일세 신설과 추가 세부담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통일세 도입 및 세부담 결정에 납세자의 경제적 요인과 함께 교육수준과 같은 사회적 요인, 납부세금 대비 정부혜택과 세부담의 수평적공평성 같은 납세자 인식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실증적 근거이다.

목차

Ⅰ. 서론

Ⅱ. 납세의식과 조세순응성

Ⅲ. 분석자료

Ⅳ. 실증분석

Ⅴ. 요약 및 결론

키워드

통일세 세부담 납세자인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