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소득 및 고용 안정성과 복지정책:미국 사례 분석

• 발행기관: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전영준
• 간행물 정보: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2017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1~38쪽, 전체 38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7.03.30

국문 초록

본 연구는 미국의 NLSY79 자료를 이용하여 경기침체 도래시 고교를 졸업하는 세대들의 생애소득과 고용안정성 결정요인과 복지제도의 역할을 교육보조정책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캐나다의 사례와 비교하였다. 고교 졸업당시 경제상황이 악화되면 상급학교 진학 등 교육투자를 늘려서 경기침체 악화로 인한 소득소득 하락을 일부 보전하는 경향이 있으나 그 규모는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캐나다의 사례와 비교하건데, 미국의 경우 대학 교육비용이 월등히 높은 관계로 경기침체로 인해 교육투자의 기회비용이 하락하고 이로 인해 교육투자를 늘이는 효과가 작으며 정부보증 대출의 이용과 교육보조금 의 효과가 캐나다에 비하여 적게 나타났다. 캐나다와 같이 고교 졸업당시 경기침체 도래로 인해 소득의 단기적 하락뿐만 아니라 소득 하락이 장기간 지속되는 현상이 미국의 사례에서도 관찰되었다. 그러나 장기간 소득하락은 상이한 요인에 기인한다. 캐나다의 경우는 고교졸업시 경제상황이 좋지 않을수록 전망이 좋은 직업경로(career track)와 새로운 기술습득의 기회를 풍부하게 제공하는 일자리가 줄어들어 소득이 높고 고용의 안정성이 높은 산업군과 직업군으로의 진입할 기회가 장기적으로 차단되는 문제가 존재하는 반면 미국의 경우 노동시장 진입 초기의 경기 침체로 인한 실업이 장기적 실업상태로 이어져 소득의 하락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과 캐나다에서 소득 소득의 감소 원인과 고용안정성 저해 형태가 상이하게 나 타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의 상황에서 경기침체로 인한 장기 소득하락과 고용안정성 저해의 원인 규명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경제위기 도래로 인한 장기소득하락을 완화하고 고용안정성 제고를 위한 복지제도 개편방향이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데이터

Ⅲ. 실증분석

Ⅳ. 캐나다 사례와의 비교

Ⅴ.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