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지방소득세수 편중성과 변동성 간의 관계

• 발행기관: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구균철
• 간행물 정보: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2017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1~32쪽, 전체 32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7.03.30

국문 초록

본 연구는 도지역의 시군을 대상으로 특정법인기업의 경영성과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세수탄력성이 법인지방소득세수 비중이라는 지역특성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규명하 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특정법인기업들의 경영성과가 법인지방소득세수의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은 법인지방소득세수 비중이 높은 시군에서 크게 나타났다. 법인지방소득세수 비중이 높은 시군에서 경기변동에 따른 세수변동성도 함께 높다는 이와 같은 우리나라의 지역적 경향성은 기초자치단체가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권을 행사하게 하는 현행 도·시군 간 재정 관계의 합리성에 대한 의구심을 증폭시킨다. 특히 전반적으로 세수규모가 작은 시군일수록 법인기업수와 종류도 상대적으로 적을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시군에서 법인지방소 득세수 비중이 높아진다면 그 어느 지역에서보다 재정안정성이 더 악화될 것이라는 점에서 관련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목차

1. 서론

2. 세수의 편중성과 변동성

3. 세수 편중성과 변동성의 관계

4. 특정법인기업에 대한 세수민감성

5.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