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기부제도의 도입효과 분석

• 발행기관: 한국국정관리학회
• 저자명: 임정빈 김성찬 홍근석
• 간행물 정보: 『현대사회와 행정』第27卷 第4號, 69~101쪽, 전체 33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7.12.30

국문 초록

이 연구는 고향사랑 기부제도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확충하고 지역 간 재정격차를 감소시키는지의 여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2015년 데이터를 활용하여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고향사랑 기부제도의 도입효과를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향사랑 기부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확충하는 효과를 야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액 기준으로는 1,386억 원(시나리오 3)에서 7,352억 원(시나리오 1) 증가하며, 1인당 기준으로는 2,856원(시나리오 3)에서 14,068원(시나리오 1)의 재원확충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고향사랑 기부제도는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격차를 완화하는 효과를 야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입1(지방세), 세입2(지방세+세외수입), 세입3(지방세+세외수입+지방교부세)에 대한 분석결과 고향사랑 기부제도 도입 이후에 변이계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고향사랑 기부제도의 도입효과를 제도 도입 이전에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기부금 규모 추정과 관련한 한계를 갖는다. 즉,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해 고향사랑 기부제도의 기부인원과 기부금액을 추정하였지만, 제도 도입 이후에 실제 국민들이 어떠한 기부행태를 나타낼지 알 수 없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분석결과는 분석 시나리오에서 제시하고 있는 가정들이 충족된다는 전제 하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Ⅲ. 방법론

Ⅳ. 분석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고향사랑 기부제도 재원확충 재정격차 완화 지방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