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의 ICT 분야 조직개편과 그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발행기관: 한국국정관리학회
• 저자명: 정용남
• 간행물 정보: 『현대사회와 행정』第27卷 第4號, 103~145쪽, 전체 43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7.12.30

국문 초록

본 연구에서는 그 동안 우리나라 ICT 분야 조직개편 과정에서 자주 벤치마킹 대상이 되었던 주요 국가들의 ICT 분야 조직 개편과 이 개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았다. 선행연구를 통해 조직개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 엘리트의 선택, 환경적 압력, 제도들을 선정하고 제도들에 대해서는 정부구조, 행정전통, 국제기구들로 세분화하였다. 주요 ICT 분야들인 ICT산업, 컨텐츠, 정보화, 방송통신 규제 조직 영역에서 이들의 영향을 살펴본 결과 국가별, 분야별로 상당히 다른 모습과 함께 이에 대해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ICT 분야 전반적으로 개편의 용이성에 대해서는 정부구조 및 정부와 의회의 관계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난다. 세부적으로 정보화 등에서는 경쟁 환경과 엘리트의 선택이 두드러졌고, ICT 산업과 컨텐츠 분야 조직개편은 행정전통과 엘리트의 선택의 영향이 컸다. 방송통신은 국제기구의 영향, 정부구조, 행정전통이 고루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는 ICT 분야의 조직개편이 빈번한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사례의 단순 모방보다는 우리나라의 제도적 특성에 부합하면서도 ICT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조직 설계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선행연구 및 이론 검토

Ⅲ. 분석틀 및 방법론

Ⅳ. 분석

Ⅴ. 종합 및 시사점

Ⅵ.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조직개편 영향요인 제도 비교연구 I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