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의 소비자계약의 경제적 일체성과 소비자보호

• 영문명: Legal Issue of Consumer Protection from Multiple Consumer Contracts
• 발행기관: 한국재산법학회
• 저자명: 김도년(Kim, Do-Nyun)
• 간행물 정보: 『재산법연구』財産法硏究 第34卷 第3號, 145~171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7.11.30

국문 초록

오늘날 소비자는 사업자가 형성하고 있는 거래구조를 선택하고, 복수의 소비자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이와 같은 소비자계약은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정보력과 교섭력의 불균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사업자가 형성한 거래구조에 편입되어 복수의 소비자계약을 체결하는 소비자 보호가 필요한데, 복수의 소비자계약의 일부가 청약철회․취소․무효가 되는 경우 나머지 계약의 효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한다는 논의가 그러하다. 그런데 계약의 효력이 다른 계약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경제적 일체성이라는 사실적 요건을 넘어 법률적 관련성을 요구하고 있다. 때문에 복수의 계약이 법률적 관련성을 가지기 위 해서는 계약 사이의 상호의존관계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논문은 사업자가 형성하고 있는 거래구조 속의 편입된 소비자가 경제적 일체성있는 복수의 소비자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업자는 복수의 소비자계약 사이에 상호의존관계가 없음을 항변하도록 하여 소비자가 거래과정상의 불이익 또는 위험으로부터 구조적으로 벗어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을 검토한다.

영문 초록

Today, consumers select the structure of the business they are forming, and engage in multiple consumer contracts. Such consumer contracts intensify the disparity of information and bargain power between consumer and business operator. Consumer protection is required to be incorporated into the transaction structure established by the business operator, requiring multiple consumer contracts to be effected, and some of the consumer contracts are required to cancel the cancellation of the contract. However, it requires legal relevance not only to the fact that the validity of contract law affects other contracts, but also for the fact that it is not a realistic requiremen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monstrate the interdependence of the contract between contracts to ensure that multiple contracts have legal relevance. In this study, the research examines that if multiple consumer contracts are financially feasible in the transaction structure of the transaction structure, the business operator shall ensure that the business operator is free from bias or risk from the transaction of the transaction process by ensuring that there is no interdependency between multiple consumer contracts.

목차

Ⅰ. 서론

Ⅱ. 복수의 소비자계약과 소비자권익 침해

Ⅲ. 복수의 소비자계약간 경제적 일체성과 사법상 효력

Ⅳ. 결론

키워드

소비자계약 소비자보호 경제적 일체성 계약 상대성 원칙 복합계약 consumer contract consumer protection economic interconnection relativity principle of the contract multiple consumer con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