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나라 기업 및 가계소득 현황 및 시사점

• 발행기관: 한국경제연구원
• 저자명: 김창배
• 간행물 정보: 『KERI Brief』KERI Brief 17-11[2017], 1~12쪽, 전체 12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7.05.22

국문 초록

한국을 포함한 OECD 27개 국가를 대상으로 국민처분가능소득에서 가계소득과 기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기업부문에서 가계부문으로의 소득 환류성이 낮다는 그간의 비판은 설득력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환위기 이후 지속되던 가계소득비중 하락, 기업소득 상승의 추세는 2010년을 기점으로 가계소득 비중은 상승, 기업소득 비중은 하락하는 추세로 전환되었다. 가계소득 비중은 2010년 64.2%에서 2015년에는 6.7%로 2010년 대비 2.5%p 상승했으며, 기업소득 비중은 2010년 11.7%에서 2015년에는 9.3%로 2010년 대비 2.4%p 하락했다. 이로인해 우리나라의 가계소득 및 기업소득 비중은 OECD국가 평균과의 격차는 1% 미만으로 축소되었다. 외환위기 이후 가계소득 비중의 축소, 기업소득 비중 증가 현상은 가계부채의 증가, 자영업 부진이라는 구조적 요인에 크게 기인했으며, 기업부문이 정당한 몫 이상을 가져가서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2000~2015년 중 이자소득 및 영업잉여 소득은 각각 3.9%p, 9.4%p 하락하며 가계소득 비중축소를 주도한 반면, 기업부문에서 가계부문으로의 소득 환류성을 보여주는 가계부문 피용자보수와 배당금 비중은 5.2%p, 3.2%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민처분가능소득을 단순히 가계와 기업부문으로 나눠 양부문의 소득을 배분하려는 제로섬방식의 접근을 지양하고 각 부문의 소득 기반을 확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가계부문의 경우, 임금 및 배당금 확대 등 기업소득의 이전을 강요하기 보다는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자영업 구조조정 등 을 통해 가계의 소득기반을 안정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기업부문의 경우, 2000~2015년 기간중 순이자소득 비중 증가(5.8%p)가 전체 기업소득 비중증가(6.6%p)의 대부분을 차지한 것은 기업의 투자부진에 기인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규제완화, 신성장동력 발굴을 통한 투자 활성화가 시급하다.

목차

Ⅰ. 연구의 목적

Ⅱ. 우리나라 및 주요 OECD국가의 가계 및 기업소득 현황

Ⅲ. 한국의 가계 및 기업소득 비중 변화의 원인

Ⅳ.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