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가업상속공제제도의 동향과 시사점

• 발행기관: 한국경제연구원
• 저자명: 임동원
• 간행물 정보: 『KERI Brief』KERI Brief 17-24[2017], 1~12쪽, 전체 12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7.11.27

국문 초록

가업상속공제는 원활한 가업승계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좋은 취지의 제도이지만, 공제한도나 요건 완화를 위한 세법개정 시마다 과세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으로 개정안이 무산되어 효율적인 제도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 제도의 실적은 한정된 적용대상과 엄격한 적용요건 등으로 인하여 연평균 60건이 조금 넘는 저조한 상황인데, 2017년 세법개정안은 공제한도의 가업 영위기간 조정, 중견기업의 상속세 납부요건 신설 등을 포함하고 있어 가업상속공제의 적용이 더 힘들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독일 가업상속공제제도는 2014년 말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2016년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가업상속공제보다 적용요건 및 사후관리요건이 엄격하지 않은 상황이다. 독일의 제도 강화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가업상속공제가 독일보다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나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함을 말하는 것이다. 독일 가업상속공제의 동향과 우리나라 가업상속공제의 입법목적을 고려할 때 상속기업 및 일자리의 보존이라는 사회적 이익의 실현에 중점을 두고, 제도의 적용대상 확대와 고용유지 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제도의 입법목적이 기업의 존속 및 일자리 유지를 통해 세금감면액이상을 국가 경제성장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라면 공제대상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보다 확대하는 것이 국가경제 측면에서 더 효과적일 것이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도 대규모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의 필요성을 인정함과 동시에 필요성 심사를 그 요건으로 판시하였으므로, 전체 중견기업에 필요성 심사를 해서 상속세로 인해 존속이 어려운 기업에 한정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한다면 제도의 목적에 부합할 것이다. 다만, 중견기업의 경우 과세형평 측면에서 타당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다른 적용대상보다 고용유지 요건을 강화해서 일자리 창출이라는 공공복리를 실현하여야 할 것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자산에 대해 국제적으로 가장 높은 상속세율(65%)은 기업경영에 장애 요인이 되는 만큼, 상속세는 중소ㆍ중견기업의 활성화 및 대기업으로의 성장이라는 기업선순환을 위해서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며, 국제적 추세에 부합하는 방향일 것이다.

목차

Ⅰ. 검토배경

Ⅱ. 우리나라 가업상속공제제도의 개요

Ⅲ. 독일 가업상속공제제도의 동향 및 시사점

Ⅳ. 가업상속공제의 개선과제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