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연성보험사기의 대응상 문제점 고찰
이용수 178
- 영문명
- On Issue of Coping with the Soft Insurance Fraud
- 발행기관
- 한국공안행정학회
- 저자명
- 이봉한(Lee Bong Han)
- 간행물 정보
- 『한국공안행정학회보』제26권 3호, 166~191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7.09.30
5,92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심각한 사회적·경제적 폐해를 야기하고 있는 보험사기 규제의 수단으로서 2016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제정되었지만 개정을 통한 보완이 필요하다. 2016년 보험사기 유형 중 허위·과다 및 피해과장을 통한 보험사기는 전체 적발액 7,185억 중 77.7%에 해당하는 5,282억원에 이르고 있다. 연성보험사기에 대해서는 ‘누구나 그렇게들 한다’는 인식과 이에 대한 온정적 시각까지 있다. 이 논문에서는 연성보험사기 특히 자동차보험사기를 중심으로 보험사기 현황과 특성, 연성보험사기 처리절차상의 한계, 현행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의 몇 가지 문제점을 다루었다. 법률개정으로는 경성사기와 연성사기의 구별에 따른 조문의 세분화와 보험사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관련 사기부분에 대한 정교한 규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보험회사의 사기적 보험행위를 규율하도록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요망된다. 보험사기범의 고의를 입증할 수 있는 보험사기 감독시스템이나 전문인력의 확보와 함께 유관기관 외에도 민간조사업의 육성을 통하여 보험사기대응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관건이다. 금융감독원 및 보험회사는 보다 효율적인 연성보험사기의 적발을 위해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적극 활용하고 금융감독원의 기획조사의 확대를 위한 전문인력과 시스템의 보강, 보험회사의 보험사기특별조사팀(SIU)의 활동이 더 체계화되어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Anti-Insurance Fraud Legislation, enacted in 2016 for the purpose of regulating a variety of serious problems of fraudulent insurance actions against the insurance company. A official data has shown that the uncovered size of insurance fraud amounts to 7.2 trillion won in 2016, including 77.7% of falsely claim, overcharge and damage exaggeration. There are perception ‘Everybody does it’ and paternalism toward soft insurance fraud, leading to increased moral hazard. This paper reviews firstly the present condition of insurance fraud & characteristics of motor insurance fraud, following the limitation of responding procedures of the soft insurance fraud as well as the issues of Anti-Insurance Fraud Legislation. Anti-Insurance Fraud Legislation should be revised so as to devote more of its efforts to address soft insurance fraud and motor insurance fraud makes up the majority of insurance fraud by a elaborate provision segmentation. Furthermore, necessary is demanding more reinforced responsibility of Insurance company for fraudulent insuring act and prohibiting unjustifiable abuse of insurance by customer. We must enhance the competence of insurance fraud investigation of the Special Investigation Unit operating in each insurance company by means of securing more specialized human resources and system while Insurance Fraud Report Center gives rewards to those who report insurance fraud being bit of some problem with.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보험사기 현황
Ⅲ. 자동차 보험사기의 사례연구
Ⅳ. 분석결과의 논의
Ⅴ. 대응방안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형사규범학적 재정의
- 드론을 이용한 범죄 및 드론을 활용한 범죄예방
- 거주지역인식이 개인의 범죄예방활동에 미치는 영향
- 서울시 주요 자치구별 CCTV 현황분석과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 경찰 피해자화 연구 필요성에 대한 논의
- 구강청정제 사용자의 구강 내 알코올 잔류시간에 관한 연구
- 연성보험사기의 대응상 문제점 고찰
- 범죄에 대한 위험 인식이 치안정책 지불의사에 미치는 영향
- 경찰공무원의 조직 내 무례함 경험과 자신의 무례한 행동
- 역대 정부의 치안정책 분석 및 범죄추세분석에 관한 연구
- 미국 연방법원 판례 분석을 통한 경찰 살상 물리력 사용 상황에서의 “급박한 위험”에 관한 연구
- 심신장애의 합리적 판단을 위한 검토
- 군 병사의 범죄경험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
참고문헌
관련논문
사회과학 > 행정학분야 NEW
- 군 위기협상 발전 방안에 대한 연구
-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테러 예방 프로그램 구축 방안
- ‘잊혀진 곶(Cabo Esquecido)’, 카보 델가도(Cabo Delgado) 테러에 관한 다차원적 접근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