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시험이 퇴직 전 누계 소득에 미치는 영향

• 발행기관: 한국경제연구원
• 저자명: 윤상호
• 간행물 정보: 『KERI Insight』17-11, 1~32쪽, 전체 32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7.10.17

국문 초록

직장의 안정성이 취업 준비생이 가장 선호하는 직장의 특징으로 부각되며 공무원 시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공무원 시험 준비 경험이 대졸 1년 후 취업자의 연소득과 퇴직 전 누계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공무원에 대한 취업 준비생의 선호도를 상승시킨 배경 및 그에 따른 부작용을 제시한다. 2007~2014년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 대학 재학 중 7·9급 등 공무원 공개 채용을 위한 관련 시험 준비를 경험한 대졸 1년 후 취직자의 연소득은 준비 경험이 없는 취직자에 비해 최대 약 181만 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7·9급 및 공무원 관련 시험 준비 경험 후 정부에 취직한 경우 비경험자에 비해 대졸 1년 후 연소득이 최대 약 295만 원이 낮으며 민간 기업체에 취직한 경우 최대 492만 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7·9급 및 공무원 관련 시험 준비 경험은 대졸 1년 후 연소득을 낮추며 이는 공무원 시험 준비로 인해 민간 기업체가 선호하는 인적 자본의 축적 기회를 상실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판단된다. 대졸 1년 후 연소득에 근거해 입사부터 퇴직까지의 누계 소득, 즉 퇴직 전 누계 소득을 산출한 결과 7·9급 및 공무원 관련 시험 준비 비경험자의 퇴직 전 누계 소득이 동일 규모의 민간기업체에 취직한 경험자에 비해 최대 약 2억 227만 원이 높지만 정부 취직자에 비해 최대 약 7억 5,923만 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7·9급 및 공무원 관련 시험 준비 경험자 중 민간 기업체 취직자의 누계 소득이 정부 취직자에 비해 약 7억 8,058만 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7·9급 및 공무원 관련 시험 준비 경험은 민간 기업체에 취직하는 경우 퇴직 전 누계소득을 낮추는 효과를 갖지만 정부 취직에 성공한다면 퇴직 전 누계 소득을 대폭 상승시키는 기회로 작용한다. 이러한 결과는 공무원이 직장의 안정성에 더불어 금전적 측면에서도 민간 기업체에 비해 선호될 수밖에 없는 직종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하지만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경쟁을 통한 시장의 혁신이며 우수한 인재가 정부에 치중될경우 민간 시장의 혁신은 기대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따라서 민간 기업체에 비해 과도하게 설정된 정부의 보수 체계를 조정해 경제 성장에 친화적인 인적 자본의 분배를 모색해야 한다. 또한 취업 준비생도 7·9급 및 공무원 관련 시험 준비 경험자의 정부 취업률이 약 10%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해 정부가 아닌 민간 기업체에 취직할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 7·9급 및 공무원 관련 시험 준비 경험은 퇴직 전 누계 소득을 대폭 상승시키는 기회가 될 수 있지만 거꾸로 퇴직 전 누계 소득을 대폭 삭감시킬 수도 있다.

목차

I. 연구배경

Ⅱ. 대졸자의 공무원 시험 준비 현황

Ⅲ. 공무원 시험 준비와 대졸 1년 후 평균 연소득

Ⅳ. 공무원 시험 준비의 기회비용

Ⅴ.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