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직업재활정책의 현황과 과제

• 영문명: The existing state and problems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policie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 발행기관: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 저자명: 최원영(Choi Won Young)
• 간행물 정보: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구 연세사회복지연구)』10권, 65~93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복지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4.05.30

국문 초록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이 2000년 7월부터 개정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은 노동부와 보건복지부가 직업재활 사업을 함께 수행하고 직업재활기관간의 연계를 도모하며 장애인복지관 등에서도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한편, 중증장애인 고용사업체를 우대하는 등 몇 가지 진전된 내용을 담고 있어 그 실질적인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이 글은 직업재활의 실태와 과제를 선행연구에서 검토된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해 봄으로써, 새로운 법률에 따라 직업재활정책을 실행함에 있어 정립해야할 방향성을 논의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이에 직업재활프로그램 대상자인 장애인 측면, 프로그램 제공기관 측면, 프로그램 내용 측면 그리고 노동수요 측면으로 나누어 직업재활정책의 과제와 방향을 살펴보았다. 또한 장애인의 취업과 안정적 직업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와 상관관계에 관한 논의들을 검토함으로써, 보건복지부가 새롭게 수행하고 있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사업의 효과성을 분석하고 성공요인과 제약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후속 연구의 방향을 탐색하였다.

영문 초록

「Employment Promotion and Vocational Rehabilitation Law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has been carried out to revitalize the vocational rehabilitation policies as of July 1, 2000. This law is expected to be effective in facilitating vocational rehabilitation because it contains some new advanced provision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make a search for the desirable direction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policies which are implemented on the basis of the revised law through critical understanding of the existing state and problems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The problems are examined in terms of four aspects, i.e. the aspect of people with disabilities as target of policies, vocational rehabilitation service providers, the contents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programs and the barriers of labor market. This paper examines the variables affecting to successful employment of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their correlations by studying literatures. Through this process this paper also aims at exploring the method of further study to empirically analyze the effectiveness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policies for people with severe disabilities implemented newly by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목차

국문요약

I. 머리말 : 직업재활의 의의 및 문제의식

II. 장애인 취업 및 경제적 실태

III. 직업재활 정책의 과제

IV. 맺는말 : 후속연구 방향 탐색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