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정부의 노동개혁정책과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the Labour Reform Policy of French Government & it s Future Development
• 발행기관: 한국경영사학회
• 저자명: 김시경(Si Kyung Kim)
• 간행물 정보: 『경영사연구(경영사학)』제23집 제3호(통권48호), 299~326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영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8.12.30

국문 초록

본 논문은 2007년 봄 프랑스 대통령에 당선된 니꼴라 사르꼬지 대통령에 의한 프랑스 정부의 노동개혁정책과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이다. 그동안 프랑스는 독일과 함께 미국주도의 신자유주의에 대하여 줄곧 비판적인 자세를 취하여 왔다. 과거의 샤를르 드골, 프랑스와 미떼랑, 쟈끄 시라크 등 좌파, 우파를 가릴 것 없이 주요 산업 국유화와 평등, 분배, 복지를 모토로한 사회주의적 자본주의를 채택하였다. 독일 또한 현재의 메르켈 총리 이전에는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신사회주의 또는 수정자본주의 또는 사회주의적 자본주의를 채택하여 프랑스와 함께 유럽 대륙에서 복지중심의 양대축을 형성하였다. 그러나 사르꼬지와 메르켈의 등장은 1990년 이후에 세계를 휩쓸고 있는 앵글로색슨 계통의 신자유주의, 일명 카지노 자본주의를 도입하게 하였다. 이들은 복지, 평등, 분배보다는 효율성과 수익성 제고를 위한 신자유주의에 빠져들었다. 그러나 2007년부터의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 부실사태로 인한 신용위기, 그리고 2008년 10월의 금융위기 등으로 신자유주의는 심각한 도전을 받기 시작하였으며 사르꼬지와 메르켈이 포기한 사회주의적 자본주의가 다시 떠오르고 있다. 1등만이 최고인 신자유주의 보다는 2등과 꼴찌도 인간대접 받는 프랑스, 독일 시스템이 더 훌륭하였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다.

영문 초록

The objective of this research is to analyse labour reform policy of French government & it s future development confronting neo-liberalism based on globalization. Globalization began in the first half of 1990 s caused by disruption of Soviet bloc, signature of multilateral agreement (Uruguay Round) & rapid progression of internet. It is not too much to say that three factors, as is stated above, accelerated globalization. French economy, traditional conservative, focused it s efforts to well-being, equitable distribution of revenue including social security for French people. But Nicolas Sarkozy, the elected in spring 2008 as French President, preferred neo-liberalism of Anglo-saxon style caracterised by performance, efficiency and competition to social capitalism, so-called neo-socialism or revised capitalism. Merkel, prime minister of Germany agreed to Sarkozy s choice. For them, there is nothing for it but to choose neo-liberalism for the purpose to boost economic recession of their countries. Nevertheless, sub-prime mortgage with credit crunch in 2007 & financial crisis in 2008 revealed fallacy of neo-liberalism in favour of French-German labour policy.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프랑스 경제의 현실과 신자유주의의 출현

1. 프랑스 경제의 현실

2. 신자유주의의 출현

Ⅲ. 프랑스 정부의 노동개혁정책

Ⅳ. 주요선진국의 노동정책

1. 미국

2. 영국

3. 독일

Ⅴ. 결론 및 발전방향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노동개혁 신자유주의 신사회주의 신용위기 금융위기 Labour reform globalization social security revised capitalism neo-sociali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