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財閥におけるオ－ナ－經營體制

• 발행기관: 한국경영사학회
• 저자명: 아냐기마치 이사오(柳町 功)
• 간행물 정보: 『경영사연구(경영사학)』제15집 제3호(통권24호), 153~184쪽, 전체 32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영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0.12.30

국문 초록

“재벌”의 정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본 논문에서는 ① 가족 및 동족에 의한 봉쇄적인 소유와 지배, ② 고도 다각화된 사업경영체란 두 가지 측면을 중요시한다. 그러나 한국재벌의 경우에는 이런 특징 외에 창업자나 창업자 가족들이 오너(소유자)로서 뿐만 아니라 경영자로서 최고의사결정까지 깊이 관여함으로써 “오너경영체제”가 구축되어 있으며 그는 “총수”로서 “절대적” 지배를 관철해 왔다. 이것은 일본재벌과의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다. IMF체제 하에 있어서는 정부주도형의 가업구조조정 즉 재벌개혁이 진행되어 왔다. 당초는 IMF가 제시한 융자조건을 만족시킨다는 의미에서 구체적인 정책목표가 마련되었다(1998년 1월 13일, “5대 기본과제”의 합의). 결국 거의 모든 정책목표가 “달성”되어 형식적으로는 한국재벌은 많은 면에서 변화하게 되었다. 경기가 회복되면서 다시 성장추세를 보이기 시작한 2000년도 부터는 IMF체제의 “졸업”이 선언되면서 2단계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2단계 구조조정의 특징으로서의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보다 엄격한 기준이나 제한들이 제시되었다는 것이다(기업재배구조모범기준, 결합재무제표의 작성 등). 그러면 지금까지의 재벌정책들은 얼마나 효과적이었다고 볼 수 있을까. 2000년도 상반기부터의 현대그룹사태가 의미한 것은 오너의 압도적인 경영지배는 여전히 계속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아무리 정책적인 유도를 시도해 봐도 한국특유인 가족의 논리와 그것을 바탕으로 한 한국재벌의 역사적 구조적 특징은 쉽게 해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다. 오너의 경영지배라는 상황에 변화가 이루어진다면 먼저 경제ㆍ경영적으로 합리적인 요인 즉, 비대화된 사업구조의 정리ㆍ개편과 핵심사업부문으로의 경영자원의 집중투입 등의 요인들로부터 설명해야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재벌수수로가 구조조정의 “핵분열”이란 가족의 논리도 결정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오너의 경영지배에 관한 몇 가지 지적을 해 본다. (1) 오너경영 자체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부족하고 있는 한편 “무조건 비판”이란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오너경영이 가지는 긍정적 측면은 앞으로의 한국기업에 있어서도 중요한 요인이다. (2) 재벌에 따라서는 “전문경영인”에 의한 경영보다 오너경영이 오히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경우도 있다. (3) 오너경영에 대한 비판과 동시에 “전문경영인”에 의한 과도의 평가가 눈에 띈다. 한국의 역사적 사회적 기업풍토에 맞는 전문경영인이란 개념이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가 지금 현재이다. “사외이사”에 대해서도 비슷한 지적이 가능하다. 외국인 주주가 한 기업 전체주주의 50% 이상을 차지하게 되었다는 상황, 이런 상황이야말로 한국재벌을 둘러싼 현재의 모습이다. 한국의 최고경영자들은 이런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서 투자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경영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

목차

Ⅰ. はじめに

Ⅱ. 韓國の財閥と 「大規模企業集團」

Ⅲ. 金大中政權の對財閥政策

Ⅳ. オㅡナㅡ經營體制の本質

Ⅴ. むすび

參考文獻

국문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