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규모 학교 육성 정책 분석 및 향후 과제

• 영문명: A Study on an Analysis and Tasks of Optimal School Size Policy
• 발행기관: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 저자명: 엄문영(Eom, Moonyoung)
• 간행물 정보: 『교육재정경제연구』 제26권 제2호, 1~34쪽, 전체 34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7.06.30

국문 초록

최근 학교 규모에 대한 적정화 정책은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함으로써 저출산 시대의 학생수 감소와 소규모 학교의 증대, 구도심 및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의 교육여건 악화 등의 미래교육환경 변화가 가져올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의 관점에서 최근 적정규모 학교 육성 정책의 현황은 어떠한지,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은 없는지, 이를 개선하기 위한 향후 과제는 무엇인지를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적정규모 학교 육성 정책의 향후 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전제로서 분석의 틀 설정과 이에 따른 정책 추진의 한계, 선행 연구 경향 분석, 일본의 인구감소 문제에 대한 7단계 해결법을 제시한 가케이 유스케(筧裕 介)의 social design 이론에 입각하여 정책의 향후 과제를 향후 로드맵 형태로 제안하였다. 연구 결과, 적정규모 학교 육성 정책은 갈등이 발생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전제하는 정책으로서 좁은 의미의 정책 과정으로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학생수 급감과 학교수 증가의 상반된 양적 성장 현상이 공존하는 미래교육환경 변화에서 소규모 학교들이 적정화를 통해 미래교육의 모델로서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학교가 구도심과 농산어촌 등의 교육소외 지역에서 지역사회의 활력소로서 센터 기능을 회복한다면, 교육적 변화가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교육적 변화가 사회적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관주도의 하향식 정책 접근이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 교사, 지역주민, 교육청이 협력하여 각자의 전문성과 노력을 결집할 수 있는 수평적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영문 초록

Recent policy on an optimal school size has the purpose that government tries to minimize side effects of future education environment changes such as student number s decrease in low birthrate era, small size school s increase, and education conditions aggravation in old downtown and rural communities. This study focused on the current status of optimal school size policy, some problems, future tasks to develop the policy implementation. As a prerequisite to discussion, this study suggested an analytic framework and a social design theory for drawing future tasks by a road-map version. As study results, it was analyzed that an optimal school size policy has natively conflicts among stakeholders. Specifically, as a narrow sense s policy perspective, the effort for securing democratic legitimacy was insufficient. Additionally, this study suggested the policymakers to find solutions for the model of future education in the situation that student number s sharp decrease and school number s increase coexist. If a school recovers the function of a local center in deprived areas including old downtowns and rural communities, it is possible for educational changes to lead a sustainable social progress. Finally, this study concluded that not the government-initiated top-down approach, but the establishment of horizontal network by stakeholders such as students, parents, teachers, residents, and metropolitan and provincial offices of education will be needed to accomplish the positive change shift from education to social area.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적정규모 학교 육성 정책 분석

Ⅳ. 적정규모 학교 육성 정책의 향후 과제

Ⅴ. 결론

키워드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적정규모 학교 소셜 디자인 민주적 정당성 수평적 네트워크 Small School Consolidation Optimal School Size Social Design Democratic Legitimacy Horizontal Net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