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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반값등록금정책에 따른 대학재정지원정책 개선방향

이용수 2270

영문명
Directions of University Funding Policy to Improve the Half-priced Tuition Policy
발행기관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저자명
송기창(Song, Ki Chang)
간행물 정보
『교육재정경제연구』 제26권 제2호, 63~92쪽, 전체 30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7.06.30
6,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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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이 연구는 반값등록금정책의 성과와 부작용을 분석하고, 국가의 대학재정지원 실태와 그 특징을 분석한 후, 향후 반값등록금정책과 대학재정지원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반값등록금정책의 시행을 통해 등록금 인하·동결 및 대학 자체장학금 확충, 국가장학금 확충 등의 성과를 거둔 반면, 반값등록금정책의 설립별 차등 적용, 학생 1인당 교육비 감소, 대학교육여건 악화, 사립대학 교비회계 수입·지출 감소 등의 부작용이 나타났다. 국가의 대학재정지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학재정지원의 제로섬 구조, 국립대학 우선 지원, 대학경상비 지원 부족 등의 특징을 발견하였다. 반값등록금정책의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학에 등록금 책정권 부여하고, 등록금 결손분에 대한 국고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등 등록금정책을 개선해야 하고, 아울러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폐지하고, 교비장학금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는 등 장학금정책의 개선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등록금정책과 장학금정책의 개선만으로는 대학재정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우므로, 대학재 원을 법제화하고 사립대학에 대한 경상비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제도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directions of university funding policy based on analysis on Half-priced Tuition Policy and financial supports for universities from the government. With Half-priced Tuition Policy, the government declares lowering and freezing tuition fee and expanding scholarships from both university itself and government as major achievements. On the other hands, it has side-effects such as its differential application to universities depending on foundation type, decreases of education cost per student, deterioration of condition of university education, decreases of the revenue and the expenditure of private universities. After researching financial supports for universities from Ministry of Education, central and regional governmental agencies, it is found that financial resource system of the government has the zero-sum structure. More financial supports for national universities than private universities and insufficient supports for current expenses of universities are also described as limitations. To recover the limitations of Half-priced Tuition Policy under the present national funding to universities, tuition of a university needs to be decided by the university, and governmental supports for financially lacking part in university management should be considered. Type Ⅱ National Scholarship needs to be abolished, and regulations for school scholarship should be improved. It is also suggested to introduce higher education subsidy system eventually.

목차

Ⅰ. 서론
Ⅱ. 반값등록금정책의 경과
Ⅲ. 반값등록금정책의 성과
Ⅳ. 반값등록금정책의 문제점 및 부작용
Ⅴ. 국가의 대학 재정지원 현황 및 특징
Ⅵ. 반값등록금정책에 따른 대학재정지원정책 개선방향
Ⅶ.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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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창(Song, Ki Chang). (2017).반값등록금정책에 따른 대학재정지원정책 개선방향. 교육재정경제연구, 26 (2), 63-92

MLA

송기창(Song, Ki Chang). "반값등록금정책에 따른 대학재정지원정책 개선방향." 교육재정경제연구, 26.2(2017): 6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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