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함수모형을 활용한 방송통신고등학교 표준교육비 산출 연구

• 영문명: Estimating a Standard Unit Cost of Education in Cyber High School by Using an Education Cost Function
• 발행기관: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 저자명: 남수경(Nam, Sookyong) 윤홍주(Yun, Hong-Ju) 이쌍철(Lee, Ssang cheol) 이호준(Lee, Ho Jun)
• 간행물 정보: 『교육재정경제연구』 제26권 제2호, 35~61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7.06.30

국문 초록

이 연구는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시․도간 학생 1인당 교육비 규모에서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송통신고등학교 표준교육비를 산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연구는 비용함수모형을 활용하여 방송통신고등학교의 표준교육비를 산출하였다. 전국의 방송통신고등학교로부터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세입 및 세출 결산 자료를 수집하고, 최종적으로 선정된 33개 방송통신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패널분석(panel analysis)을 실시하여 학교당 경비, 학생당 경비, 학급당 경비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방송통신고등학교의 표준교육비를 산출하였다. 분석결과, 방송통신고등학교 학교당 기본경비는 2,245만원, 학급당 경비 424만원, 학생당경비는 18만원으로 나타났다. 산출된 표준교육비 총액과 실제 배분된 학교기본운영비성 경비의 총액은 각각 약 38억 1,073만원으로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산출된 표준교육비의 학교간 편차가 실제 방송통신고등학교로 교부되는 학교기본운영비성 경비의 학교 간 편차보다 더 작았다. 이런 결과를 토대로 볼 때 표준교육비를 활용한 학교기본운영비 배분 방식이 기존의 배분 방식에 비해 교육재정 배분의 수평적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교육재정 배분의 수평적 형평성을 제고하고 학교별 예산 편성 및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사업비성 으로 교부하는 예산의 상당부분을 학교기본운영비로 안정적으로 배부하는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하였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stimate Standard Unit Costs(SUCs) of education in Cyber High Schools(CHSs) by utilizing an education cost function. For this purpose, we attempt to collect revenue and expenditure data of 33 CHSs from 2013 to 2015, conduct panel analysis to estimate school unit cost, class unit cost, and student unit cost which are usually used for estimating SUCs of education in the economic and finance literature. Our results indicate that school unit cost in CHSs is approximately 22.4 million won, class unit cost 4.24 million won, student unit cost 0.18 million won, respectively. In addition, this study demonstrated that a total amount of estimated SUCs of education is 3.81 billion won which is almost same as total amounts of actual expenditures. Furthermore, it is remarkable that variation of SUCs of education is smaller than one of actual expenditure. These results imply that the allocation model of school basic funding using SUCs may enhance horizontal equity of resource allocation within CHSs. These findings also provide invaluable policy implication for establishing solid legal foundation based on an allocation formula of school basic funding for CHSs.

목차

I. 서 론

Ⅱ.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 체제

Ⅲ. 방송통신고등학교 표준교육비 개념 및 산출 방법

Ⅲ. 분석 방법

Ⅳ. 분석 결과

Ⅴ. 결 론

키워드

방송통신고등학교 표준교육비 비용함수 모형 Cyber high school standard unit cost education cost function vertical equ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