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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새 정부 고등교육재정의 쟁점과 과제

이용수 1170

영문명
Issues and Challenges on Higher Education Finance of New Government
발행기관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저자명
반상진(Ban, Sang-Jin)
간행물 정보
『교육재정경제연구』 제26권 제2호, 93~118쪽, 전체 26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7.06.30
5,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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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이 연구의 주요 목적은 새 정부에게 바라는 고등교육재정 정책의 개선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는데 있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는 고등교육재정의 주요 쟁점을 국제 비교를 통해 규명하고, 대학체제 대전환을 위한 추가 수요재정 규모를 추정하며, 고등교육재정의 확보를 위한 법적 장치 마련과 배분 방식 개편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우리의 고등교육재정이 안고 있는 구조적인 쟁점은 교육투자에 대한 정부 의지 약화 추세, 고등교육예산의 경직적 구조로 인한 실질 투자액 매우 미흡, 부족한 투자로 인한 하위권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 수준 등이고, 허약한 고등교육투자 구조의 주요 원인으로는 낮은 정부부 담, 높은 민간부담 문제, 그 결과 세계 2위권인 대학등록금 수준, 고액 대학등록금에 의한 대학생 학자금 대출 규모 증대 및 구조적 문제 등을 들 수 있다. 아울러 교육부 소관 고등교육예산이 GDP 대비 0.38% 수준이지만, OECD에서 발표한 GDP 대비 고등교육예산 비율은 0.9%로서 한국 자료와 OECD 자료와 차이(0.3%~0.51%)가 발생되는 이유의 불명확성도 쟁점이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새 정부가 대선 공약으로 추진하려는 대학체제의 대전환과 교육비 부담 경감에 필요한 추가 수요재정을 추정하였고, 이를 확보하기 위해 고등교육재정의 GDP 1.1% 확보 전략과 정부 주도의 대학재정지원체제 개편 방안을 제시하였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uggest the direction and strategy of the new government to improve the higher education financing policy. Specifically, this study identified major issues of higher education financing through international comparisons, estimated the additional demand financial scale for the university system transformation, and suggested the legal systems provided with the higher education financing reform for the securing of higher education financing and the distribution scheme for it.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structural issue of our higher education financing was the problem of the weakening of the government s willingness to invest in education, the insufficiency of the actual investment amount due to the rigid structure of the higher education budget, the low level of public expenditure per college student, the weakness of higher education investment structure as a result of low government burden and high private burden, the second largest level of university tuition in the world, and the increasing level of college student loans due to high university tuition fees. In addition, the OECD s ratio of higher education budget to GDP was 0.9%, which was 0.38% of GDP in data provided with Ministry of Education in Korea. However, it is unclear why the difference between Korea and OECD data is 0.3% ~ 0.51% to be. This study estimated the additional demand financing required to transform the university system and to reduce the cost burden of college student, which is expected to be promoted by the new government as a presidential election. Finally, this study suggested several policy alternatives based on the empirical evidences; enactment of higher education finance grant law for securing it by 1.1 percent of GDP and the new paradigm and strategies for implementing the government initiated financial support programs on universities.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고등교육재정의 주요 쟁점
Ⅲ. 고등교육 추가 수요재정 추정과 지원체제 개편 방안
Ⅳ. 나가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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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상진(Ban, Sang-Jin). (2017).새 정부 고등교육재정의 쟁점과 과제. 교육재정경제연구, 26 (2), 93-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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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상진(Ban, Sang-Jin). "새 정부 고등교육재정의 쟁점과 과제." 교육재정경제연구, 26.2(2017): 93-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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