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Method of Farmland Pension System Improvement by Applying Interrupted Time Series Model

• 발행기관: 한국지역개발학회
• 저자명: Cho, Deokho(조덕호)
• 간행물 정보: 『한국지역개발학회지』제29권 제3호, 135~156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지역개발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7.09.30

국문 초록

한국의 인구고령화는 최근 저 출산과 기대수명의 증가 등으로 세계적으로도 유례없이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 그렇지만 노인들이 사용 가능한 금융자산의 부족과 빈약한 공적 연금제도로 인해 노인복지문제가 큰 사회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고령화정도가 훨씬 심각한 농촌지역에서 노인복지문제가 더욱 빠른 속도로 악화될 것이다. 이에 한국정부는 농촌노인 복지문제와 농업경쟁력을 개선하고자 농지연금제도를 도입하였다. 농지연금모형에서 농지가격, 이자율, 순 할인율의 중요한 3가지 변수는 월 연금 지급액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이다. 이들 변수들은 국제통화기금, 미국발 서브프라임 금융위기 등과 같 은 외부충격에 의한 영향을 받아 월 연금 액 산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어 연금재정의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IMF 외환위기, 서브프라임 금융위기의 경제적 간섭요인을 고려하여 농지연금의 주요 변수를 예측하였다. 분석결과, 경제적 외부충격은 농지연금 주요 변수와 여타 거시경제 지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서브프라임 금융위기보다 IMF 금융위기에 의한 외부충격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정부는 대내외적인 경제적인 요인 등을 감안하여 농지연금의 지급액 및 위험부담의 완화 등의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키워드

Actuarial Model(계리모형) Farmland Pension(농지연금) International Monetary Fund(국제통화기금) Interrupted Time Series Analysis(간섭시계열분석) Subprime Mortgage(서브프라임 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