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유해매체물 규제 제도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영문명: A Critical Review of the Regulation of Media Product Harmful to Juveniles : Focusing on the Criteria for Examination of Media Products Harmful to Juveniles
• 발행기관: 청운대학교 방송예술연구소
• 저자명: 조재영(Jae Yung Cho)
• 간행물 정보: 『미디어와 공연예술 연구』제12권 2호, 143~167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신문방송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7.08.30

국문 초록

디지털 매체의 사용이 확산되면서 이러한 매체의 최대 사용자인 청소년들이 유해매체물에 노출되는 빈도도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현행 청소년 유해매체물 규제 제도에 대해 유해매체물 심의 기준을 중심으로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현행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 기준에 의하면, 음란한 자태를 지나치게 묘사한 것, 성행위에 대해 그 방법 등을 지나치게 묘사한 것, 청소년 대상으로 성행위를 조장하는 등 성 윤리를 왜곡시키는 내용 등을 담은 매체들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로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규제되지 않은 매체물도 많으며 또는 이와 유사한 매체물들은 디지털 매체를 통해 여전히 활발하게 전파되고 있다. 나아가 때로는 동법에서 보호하는 청소년이 이러한 매체물들을 직접 생산⋅전파하는 역할을 하는 경우가 빈번한 현상을 볼 때, 보다 실질적인 규제 방안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 방안으로서, 청소년 유해성의 개념을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청소년의 인권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청소년의 보호가 어떠한 의미인지에 대해 현 시대에 적합하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법적인 규제와 자율 규제를 조화롭게 운영하여 보다 실효성있는 규제 체계를 정립할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보다 명확한 심의 기준을 바탕으로 달성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regulation of media product harmful to juveniles focusing on the criteria for examination of media products harmful to juveniles and suggest that the alternatives for juvenile protection are more effective and reasonable in this smart era. It was discussed that the current regulation system has problems which are the unclear criteria for examination based on the qualitative content analyses; complex and closed examination process; and inconsistent decision in each deliberation organization. It is suggested that the law based and self regulations should be harmonized on the basis of more specific and clear criteria by the Void-for Vagueness Doctrine and at same time the educational mind in nationwide should be established. And it is implied that the better understanding of the consciousness and value of juveniles about harmfulness to them is needed.

목차

1. 서론

2. 청소년 유해매체물 규제 제도의 특성 및 문제점

3. 청소년 유해매체물 규제 제도에 대한 비판적 검토

4. 청소년 보호를 위한 청소년 유해매체물 규제 방향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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