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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부채의 성경적 해법

이용수 41

영문명
A Biblical Solution to Soaring National Debt
발행기관
한국기독교경제학회
저자명
심상달(SangDal Shim) 김대영(DaeYoung Kim)
간행물 정보
『OIKONOMOS』제3권 제2호, 27~46쪽, 전체 20쪽
주제분류
인문학 > 종교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6.09.30
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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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국가부채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주범은 복지관련예산이지만 경기활성화와 산업진흥도 부채를 높이는데 일조하고 있다. 국가부채는 이미 발생한 재정적자의 누적결과이고 미래의 재정기초수지흑자로 지급해야 하는 것이다. 미래 재정흑자를 앞당겨온 것이다. 정부의 부채 지급능력에대하여 의구심이 발생하면 금리가 오르거나 물가가 오르고 또한 외환위기가 발생하기도 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국가부채문제에 대한 성경적 해법을 제시한다. 왕제도가 수립되기전 이스라엘의 부족공동체사회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는 경작할 수도 있고 소출에 따라 49년까지 빌려줄 수 있는 땅을 모두갖고 있었다. 국가부채는 외적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는 일을 왕에게맡기면서, 정치적권력과 함께 징세권과 산업진흥, 빈민구제 및 복지사업등의 경제권력을 왕과 왕의 관리들에게넘겨주면서 발생하였다. 부채문제의 해법은 자신의 복지나 자신의 경제적 자립문제를 스스로해결할 수 있는 선택권을 국민들에게 되돌려 주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경제적 토지를 갖도록 하는 것이다. 자본시장이 발달된 현대사회에서땅을 갖고 있다는 것은 자신이 창출하는 소득이나 부가가치의 흐름을 기반으로 하여 자본가들에게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은 0.3%만그러한 완전한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데 SHC라는 조합형주식회사를 통해서 그러한 자유가 모두에게 보장되도록 하여 국가부채가 발생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을 해소하는 것이다. 이는 경제가 진정으로 민주화되도록 하는 것이기도 하다.

영문 초록

National Debt is increasing rapidly. Primary cause of the rise is soaring welfare budget, although economy stimulation and the industry promotion contribute partly to the rise. National debt outstanding is the result of accumulated past budget deficits that accrued, which is to be paid back with the primary future government surpluses; it is backed by the ability of the government to run surpluses in the future. Doubts concerning the ability of the government to pay back, can give rise to fiscal crisis, with interest rate rising, and result in foreign exchange crisis in some case. This paper attempts to provide a biblical solution to soaring national debt. Before King was instituted in tribal communities of Israel, every man had a title on land which was distributed to his family with which he can cultivate to use the crops net of a portion for community and the poor. If needs arise he can lease his land on the basis of the crops produced for up to 49 years. These tribal communities do not have public sector debt problem. It began to emerge as the Israelites agreed to give their economic power including taxation and industry promotion and social welfare provision to the King and his nobles and bureaucrats in return for the King’s protecting them from the external forces. Solution to the national debt lies in returning the right to solve their own welfare and choose how to make their living to the people and enabling them to do so by entitling them with “economic land.” In modern society where capital markets are developed well, having “economic land” means being able to receive investment from capitalists based on the stream of flow of income or value he or she adds. Now less than 0.3% of population enjoys such economic freedom. Through a new company structure, Servant Holding Company we can ensure everyone will have such freedom and resolve the most important cause of rising public sector debt. This will also bring economic democratization.

목차

I. 국가부채가 늘어나는 이유
II. 국가부채에 대한 성경적 관점.
III. 국가부채의 성경적 해법
IV. 결어 : Every One a Full Economic Citizenship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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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달(SangDal Shim),김대영(DaeYoung Kim). (2016).국가 부채의 성경적 해법. OIKONOMOS, 3 (2), 2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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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달(SangDal Shim),김대영(DaeYoung Kim). "국가 부채의 성경적 해법." OIKONOMOS, 3.2(2016): 2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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