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법적 과제

• 영문명: Legal Issues on Allowed Driving Mode and the Operating Responsibility of Autonomous Driving Cars
• 발행기관: 한국재산법학회
• 저자명: 윤태영(Yoon, Tae-Young)
• 간행물 정보: 『재산법연구』財産法硏究 第34卷 第2號, 163~186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7.08.30

국문 초록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해서는 미국 도로교통안전청(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 NHTSA)의 기술수준에 따른 5단계(레벨 0 ～ 레벨 4)의 분류가 유명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레벨 2 이상의 자율주행자동차와 관련하여 자동차관리법상 안전운행요건 적합 여부의 확인을 받아 시험 연구 목적으로만 임시운행을 허용하고 있으며, 도로교통법상 일반적인 운행은 허용하지 않는다. 이에 반하여 미국 일부 주에서는 레벨 2내지 3 단계의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을 허용하고 있고,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 협약인제네바협약 및 비엔나협약에서도 레벨 3의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을 허용하는 법 개정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자율주행자동차의 실용화는 고령화가 심각한 사회에서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고 교통난에 시달리는 도시의 기능을 활성화하면서 교통사고수의 삭감과 환경의 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 매우 이상적인 해결책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상태가 진정으로 실현되는 상황은 레벨 4의 기술의 전개가 있을 때부터이다. 레벨 3이 레벨 4와 다른 점은,인공지능 시스템이 자율 주행 중 기능 한계에 다다른 경우 운전자가 운전 권한을 복구하여 수동제어 하여 운전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레벨 3 이하의 기술이 탑재된 자율주행자동차는 완전한 자율주행차량이 아니고, 따라서 현행법상 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자나 가 지고 있지 않은 자, 만취한 자 등 운전할 수 없는 자는 이것을 이용할 수 없다고 해석된다. 이렇게 운전자 동승의무를 규정하는 레벨 3 수준이라 하더라도, 운전자가 긴급한 상황에서 제어하지 못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운행자 책임이 아니라 인공지능제조사의 제조물책임으로 규율하여야 할 것이다. 만약 이러한 상황에 대해 운행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제로 정비된다면 실제로 레벨 3의 자율주행자동차는 그 기능대로 이용될 수 없게 되고, 그만큼 기술 발전을 저해할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Speaking of autonomous driving cars, the classification from level 0 to 4 by the United States’ 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NHTSA) is well-known. In South Korea, only the use of level 2 or more cars are allowed just for test runs, under condition that it meets the requirements of the Automobile Management Act. On the other hand, part of the states in U.S. allow the run of autonomous driving cars in levels of 2 to 3 on public roads, and the Geneva Convention on Road Traffic, in which Korea is joined to, is also discussing the amendment in law of allowing level 3 autonomous driving cars to run. Commercialization of autonomous driving cars may be the ideal solution which can solve traffic problems of the aging society, decrease in traffic accidents, and improvement in environment. However, the circumstance in which these positive conditions actualize is when the technology of level 4 is put into practical use. Level 3 is differentiated from level 4 in that drivers are still necessary for manual controls in emergency. Cars under level 3 are not fully automated, but highly automated vehicles, and therefore cannot be driven by drunk drivers, drivers without licenses, etc. Although level 3 cars require the driver’s concern, the risk of accidents made should not be borne by the driver; the manufacturer should take the responsibility. If the law modifies so that the driver takes the responsibility, the driver would not be able to use the car in level 3’s standards comfortably, and this could also give negative impact on technology growth.

목차

Ⅰ. 머리말

Ⅱ.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국내외 법 정비 현황

Ⅲ.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에 있어서의 법적 과제

Ⅳ. 맺음말

키워드

인공지능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자 제네바협약 운전면허 수동제어 민사책임 제조물책임 Artificial Intelligence Autonomous Driving Car Vehicle operator Geneva Convention on Road Traffic Driver’s License Manual Control Civil Liability Product Li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