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세 참정권 변화에 따른 사회제도․ 정책의 변화 양상

• 발행기관: 미래학회
• 저자명: 송보희
• 간행물 정보: 『미래연구』2권 1호, 149~163쪽, 전체 15쪽
• 주제분류: 공학 > 산업공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7.06.30

국문 초록

최근 선거연령 만 18세 하향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 보급 확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인터넷 통신기술 발달, 빅데이터 등 다양한 IT 기술 발전은 내가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고 ‘보다 빠르게’ 나의 의견을 공유할 수 있게 되면서 다양한 사회 활동에 참여하고, ‘참정권 확대’를 외치는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다. 더 이상 참정권은 어른들만의 이슈가 아닌 것이다. ‘참정권 확대’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할 태도는 무엇인가. 청소년들의 주장이 그저 어리 다고 치부하고 어느 한 주장으로 쉽게 단정하기에는 문제를 본질적으로 직시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적극적 자세가 부족했던 것은 아닐까. 과거, 선거철만 되면 선거연령 하향 문제는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제 19대 대통령선거가 치러진 2017년도 예외는 아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중장기적 관점으로 바라보고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 그리고 문제가 예측 되어 진다면 적극적인 자세로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해나가야 한다. 본 내용에서는 참정권 확대의 문제에 대해 기성 정치권의 정치 공학적 논리가 아니라 대한민국 청년의 시각으로 현재의 사회변화 양상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미래 예측을 시도해보고자 한다. 우선 만 18세 참정권 변화 동인을 STEPP(Society-Technology-Economy-Population-Politics)의 각 영역을 고려하여 살펴보았고, 이를 기반으로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 되는 사회적 제도와 정책을 예측해보았다. 이를 통해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노력해야할 법제도적 과제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키워드

참정권 만 18세 하향 청소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