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주거복지사업의 유형과 과제

• 영문명: A Study on the Types and Problems of Housing Welfare Program
• 발행기관: 한국부동산법학회
• 저자명: 최임식(Choi Im sik)
• 간행물 정보: 『부동산법학』부동산법학 제21집 제1호, 153~173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7.03.30

국문 초록

국가는 헌법정신에 따라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주거복지정책은 주로 도시저소득층을 위한 건설임대주택사업, 행복주택사업, 매입 및 전세임대사업, 주거급여사업 등으로 시행되고 있다. 각 사업들은 고유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나 그동안 물량위주의 정책으로 인하여 많은 과제도 생산했다. 현행 주거복지사업의 문제점으로는 주택에 대한 국민들의 시각이 거주가 아닌 소유에 집중되어 있는 점, 임대주택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도가 낮다는 점, 사업비는 주로 정부재정이 아닌 주택도시기금에 의존한다는 점, 입주민을 방치하고 있을 정도로 동기부여가 미흡하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우선 정부정책의 최우선 과제를 국민의 주택에 대한 인식변화에 두어야 한다. 사업에 대한 정부재정의 확충과 함께 한시적 목적세로서 ‘주거복지세’ 도입을 제안한다. 이와 함께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자본은 공공의 통제가능범위내에서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To answer the constitutional demand, government is trying hard to implement many housing welfare programs for the urban poors ; Rental apartment construction, happy housing program, purchased rental housing program, lease and rent program, housing allowance program and etc. Every program has contributed to enhancing welfare for needy people, while produced many problems to be solved. The first challenge is the peoples basic emotion to rental housing, so to speak, poor understanding of it. And the program expenses depends on National Housing Fund with the poor feeding from government budget. No motivation for lessee is another challenge. To solve these problems, the policy priority goes to change peoples understanding, National budget needs to support the program. And Housing Welfare Tax is suggested to aid financial diffulty by temporary objet tax.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주거복지사업의 유형

Ⅲ. 주거복지사업의 과제

Ⅳ. 주거복지사업 과제에 대한 개선점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주거복지 임대주택 행복주택 매입임대 전세임대 주거급여 housing welfare rental house happy housing program purchased rental housing program lease and rent program housing allowance progr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