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바이오매스 활용 방법에 따른 소비자잉여 창출 및 수입대체 효과 분석

• 영문명: Comparison of the economic values created by utilizations of forest biomass for wood pellets and pulp
• 발행기관: 한국농업경제학회
• 저자명: 문지민(Ji-min Mun) 안병일(Byeong-Il Ahn) 김철환(Cheol-Hwan kim)
• 간행물 정보: 『농업경제연구』54권 2호, 1~27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3.06.30

국문 초록

최근 들어 정부는 숲가꾸기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산림 바이오매스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을 모색하고 다양한 정책을 검토 중에 있다. 그러나 사실상 대부분의 정책은 숲가꾸기 산물을 연료용으로 사용하는 것에만 정책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의 활용가능성. 그리고 그러한 활용에 따른 경제성은 적극적으로 검토되지 못하였다. 본 연구는 산림 바이오매스를 그동안 정부가 중점적으로 실시하였던 펠릿용으로의 활용이외에도 펄프용으로 활용한다면 그 경제적 가치는 어느 정도나 될지를 추정해 보고자하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다. 펄프와 펠릿 시장은 수입산과의 경쟁. 국내의 공급. 수용측면에서 서로 매우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펄프와 펠릿 시장의 균형이 형성되는 메커니즘을 규명하는 것은 매우 필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최초로 이러한 시장 균형 메커니즘을 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숲가꾸기 산물 1톤을 펄프와 펠릿용으로 활용했을 때 예상되는 경제적 효과를 추정하였다. 경제적 효과 추정을 위해 아직 국내외 선행연구에서는 시도되지 못한 펠릿 수용곡선을 추정하여 사용하였으며, 국내산 펠릿과 수입산 펠릿의 경쟁정도와 국산펠릿 공급이 가격에 어느 정도나 반응하는지에 따라 다양한 시나리오 조합을 설정하고 산림 바이오매스를 각 용도별로 활용했을 경우 예상되는 수입절감량, 수입대체액, 소비자잉여 창출효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시뮬레이션 결과는 모든 시나리오에서 필릿보다는 펄프의 원료로 사용하는 것이 수입절감효과, 수입대체효과, 소비자잉여 창출효과가 모두 더 뛰어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향후 산림 바이오매스 활용을 위한 정책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고 하겠다. 즉, 숲가꾸기 산물은 연료용 이외에도 펄프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활용을 위해 관련업계에 대한 인센티브와 정책적인 배려 또한 필요하다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상태에서 숲가꾸기 산물 1톤을 추가적으로 펄프용과 펠릿용으로 활용했을 때의 경제적 효과를 추정한 것이지만, 현재 발생되고 있는 산림 바이오매스중에서 어느 정도의 양이 펠릿용으로 활용되고 어느 정도의 양이 펄프용으로 활용되는 것이 국가 전체적으로 생산자나 소비자잉여를 극대화 하는 적정수준인지는 지속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주제어 검토 및 분석은 향후 연구과제로 돌리기로 한다.

영문 초록

This study is initiated for investigating the economic utilizations of forest biomass generated by thinning program of government. Korean government has made various policies for inducing pro-ducers to make wood pellets using forest biomass and consumer to use wood pellet as an energy source. However, the government has not considered other alternative use of forest biomass other than wood pellet as a policy target. This study compares the economic values of forest biomass when it is used for wood pellet and those when it used for pulp. For the comparison, market equi-librium mechanisms for wood pellet and pulp are identified, the simulation models are set, and the wood pellet demand is estimated. The simulations for the comparisons of the economic values in-dicate that utilizing forest biomass as a material for pulp creates more import-substitution effects and consumer surplus compared to the case when it is used for wood pellet. These analytical re-sults imply that government needs to prepare other policy tools that provide and incentive for uti-lizing the forest biomass as a material for pulp.

목차

Ⅰ. 서 론

Ⅱ. 펄프 및 펠릿 시장의 균형

Ⅲ. 펄프 및 펠릿 공급량 확대에 따른 효과 분석

Ⅳ. 산림 바이오매스의 활용용도별 경제성비교 실증 분석

Ⅴ.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Ⅵ. 요약 및 정책적 함의

키워드

Pulp Pellet Import substitution Consumer surpl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