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추 생산활동의 공간적 스필오버 분석

• 영문명: An Analysis on the spatial spillovers of the chili pepper production activities
• 발행기관: 한국농업경제학회
• 저자명: 윤성은(Yoon, Sungeun) 김재경(Kim, Jae-kyung) 김한호(Kim, hanho)
• 간행물 정보: 『농업경제연구』54권 2호, 29~53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3.06.30

국문 초록

농산품은 본질적으로 ‘지역 특정적(regional-specific)’ 재화로서의 성질이 강한 관계로 농업의 공간적 분포양상 및 그 이면에 존재하는 다양한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최근 구축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DB 상의 개별 농업경영체들의 위치 및 영농정보들을 포함하고 있어. 농업활동의 공간적인 분포양상. 특히 ‘집적(agglomeration)’ 현상을 확인하는 긴요한 기초자료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등록정보 DB 상의 개별 농업경영체들의 위치 및 영농정보들을 활용하여, 고추 생산활동의 공간적인 분포양상의 특징과 결정요인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특히 그 동안 (신)지리경제학. 도시 및 지역경제학 등에서 주로 제조업이나 서비스 등 비농업부문의 전유물과 같이 다루어져 온 ‘집적(agglomeration)’ 현상과 그 이면에 흐르고 있는 공간 스필오버(spatial spillovers)의 존재가 이러한 고추생산의 공간적 구조 속에서도 발견되는지를 확인해 보고자 한다. 분석결과 고추생산은 다른 품목에 비해 매우 높은 집적정도를 보이고 있으며, 주로 충남과 전남북 일부지역의 소규모 군집과 함께, 강원남부, 충북북부 그리고 경북북부 지역을 연결, 광역자치단체 규모의 행정구역 경계를 넘어 대규모 연담군집(連膽群集)을 형성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군집현상 이면에는 특정 경제적 활동의 여파가 행정구역의 경계를 넘어 다른 지역으로 파급되는 외부성(externality) 곧 공간적 스필오버(spatial spillover)가 존재한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더욱이 이러한 스필오버의 강도도 커서. 만일 특정지역에서 고추 생산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생적인 변화가 발생할 경우, 약 47% 정도의 부차적인 생산활동 증대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이 효과는 직접 관찰될 수 없는 지역 간에 존재하는 정의 외부성에 의해 발현된 것으로 향후 고추생산과 관련 정책결정에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고추와 같이 공간적인 스필오버가 활성화된 품목의 경우. 특정지역에서의 생산지원정책의 시행은 실제 의도한 수준이상의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한편 이러한 공간적 스필오버로 말미암는 중품효과는 또한 반대로 특정지역에서 의도치 않게 고추생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의 시행이 역시 증폭되어 실제 예견된 수준이상의 부정적인 효과로 되돌아 올수 있음도 의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할 필요가 있다. 증폭효과의 기반이 되는 공간승수효과는 그 자체가 말 그래로 ‘승수(multiplier)’라는 점에서 증폭이 되는 대상이 정의 효과이든 부의 효과이든 가리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보다 적극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수준의 지원정책 마련과 함께. 고추생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 등의 효과를 최소할 수 있도록. 주변지역 또는 집산지 간의 공조 체계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본 연구는 설명변수 구축의 어려움으로 인해. 공간 분석 단위를 시군구로 설정하였는데 앞으로 보다 정확한 공간분석을 위해서는 읍면동 단위에서의 분석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한계점은 후속연구를 통해 극복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영문 초록

This study is aimed at testing the presence of spatial spillovers between regions as well as identifying whether and where the agglomerations are as the spatial patterns of the chili pepper production activities in the context of the Korean regional system. For these, we utilize the full in-formation on individual farms′ locations and operation conditions on the Farm Business Registration Database covering almost whole farms operating their businesses and being supe-rior to another completed survey, the Agricultural Census in terms of accuracy and size. There turned out to be three clusters of chili pepper production activities including an major ex-tended cluster which stretches over three provinces: southern Gangwon-do, Chungcheongbuk-do and northern Gyeongsangbuk-do. And we could empirically confirm the presence and the size of spatial spillovesr as one of underlying factors of such spatial patterns by using the spatial re-gression models.

목차

Ⅰ. 서 론

II. 고추 생산활동의 집적(agglomeration)유무 검정

III. 고추생산의 공간분포 결정요인 분석

Ⅳ. 요약 및 결론

키워드

고추(chili pepper)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DB(Farm Business Registration Database) Moran`s I, Local Moran`s I 공간회귀분석모형(Spatial Regression Mod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