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통신의 비밀보장에 관한 연구
이용수 169
- 영문명
- Das Grundrecht des Brief-, Post- und Fernmeldegeheimnisses
- 발행기관
- 경희법학연구소
- 저자명
- 강태수(Kang, Tae-Soo)
- 간행물 정보
- 『경희법학』제45권 제4호, 287~318쪽, 전체 32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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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l. 서론
ll. 통신의 비밀보장의 법적 성격
lll. 통신의 비밀보장의 보호영역
lV. 기본권의 주체와 수범자(객체)
V. 통신의 비밀보장에 대한 제한과 제한의 한계(정당성)
Vl.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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