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링크의 저작권법상 문제점 고찰

• 영문명: A Study on the Legal Framework for Internet Link
• 발행기관: 경희법학연구소
• 저자명: 성시민(Sung, Shi-Min)
• 간행물 정보: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제3권 제1호, 103~140쪽, 전체 38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0.06.30

국문 초록

인터넷의 급속한 발전과 확산으로 우리는 이른바 사이버혁명을 경험하고 있다. 시간적 공간 적 장벽을 허물고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이버혁명의 선봉에는 인터넷을 구성하는 핵심기술인 링크가 위치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링크는 이용자의 정보접근과 이용 을 간편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소위 정보의 바다라 불리는 인터넷에서 항로 역할을 하여 인터넷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게 만드는 기능을 수행한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이 같은 링크기술의 중요성은 비교적 잘 인지되고 있는 것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링크에 의한 권리침해 가능성은 간과되고 있는 면이 없지 않다. 저작자의 개별적인 이용허락을 나타내는 제도가 보편화되지 않은 시점에서 저작자가 제공되길 원하지 않는 웹사이트나 콘텐츠들을 이용자가 무단 링크하거나 프레임 형식으로 링크하는 경우 저작권 및 기타의 권리침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이 같은 문제는 단지 우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법적 다툼으로 발전한 사례가 있을 만큼 현실화 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링크의 이용과 관련한 법률문제를 검토하였다. 우선, 법률적으로 유의한 링크의 종류를 분류한 뒤 개별 종류에 따른 권리침해 가능성을 저작권을 중심으로 검토 하였으며, 각국의 판례도 소개하였다. 또한 제기된 권리침해의 가능성을 상쇄시킬 수 있는 묵시적 이용허락과 공정이용의 법리에 대한 검토도 이루어졌으며 분석틀로써 미국의 Fair Use법리를 참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Fair Use법리와 비교한 우리나라 공정사용조항의 문제점을 간략히 언급하였고 이어 타당한 입법론을 제시함으로써 링크를 둘러싼 이해관계의 적절한 조화를 고민해 보았다.

영문 초록

Today we have experienced new revolution so-called “Cyber Revolution”, thanks to the rapid development of internet. It is not an overstatement to say that “Link”, the core technology of internet, is in the vanguard of cyber revolution taking place globally. Link not only helps users to access to the information easier but also makes the internet more efficient as a sea route of internet, what we call a Sea of information. In reality, however, we often overlook the possibility of infringement of right whereas we easily realize the importance of its function. It is open to an infringement of copyright and problems of a delict, if we link another website or content that an author would not want to distribute without any authority at a time when there is not adequate dissemination of a system indicating individual license. This issue is not just concern but it had already happened in Korea. The main task of this article is to study legal issues with regard to the use of internet link. Above all, this essay will clarify the types of link, explore liability to the copyright infringement by every sort of links and introduce a leading case of other countries. Secondly, this essay analyzes the theory of “Fair use” and “Implied agreement” which can reject the claim relating to the violation of rights. At last, through the comparative study on the fair use clause of Korean and “Fair use” theory of the US, it indicates the drawback of the Korean fair use clause and suggests a reasonable theory of legislation after discussing the ways to harmonize with each interest.

목차

Ⅰ. 머릿말

Ⅱ. 인터넷 링크의 의의 및 종류

Ⅲ. 인터넷 링크와 저작권 침해

Ⅳ. 인터넷 링크의 정당한 이용 범위

Ⅴ. 기타 법의 적용 가능성

Ⅵ.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