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융합과 미디어 정책 및 입법 방향

• 영문명: Fusion of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and Legislation Implementation
• 발행기관: 경희법학연구소
• 저자명: 곽승구(Kwak, Seung-gu) 이학주(Lee, Hak-Joo) 이한별(Lee, Han-Byeol) 정혜영(Chung, Hye-Young) 차재강(Cha, Jae-Gang)
• 간행물 정보: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제3권 제1호, 203~226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0.06.30

국문 초록

국내 방송 시장에서의 경쟁이 더욱 심해지면서 공영성이 강조되고 있는 지상파방송조차도 상업화되는 등의 이념의 혼란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혼란 상황을 미디어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혼란을 잠재우고 선진 방송환경으로 나아가려 하고 있다. 하지만 미디어 관련 법률 을 개정하는데 있어서 지나친 규제 완화로 인한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은 실정이다. 이전 헌 법재판소 결정에서는 이종미디어간의 겸영금지 및 소유제한 규정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가 있음을 들어 헌법위반이 아님을 판시한 바 있다. 그러한 헌법적 해석을 뒤로 한 채, 개정 미디어 법들은 겸영 및 소유의 길을 열어버린 것이다. 개정 찬성론의 의견에 의하면, 소유규제 완화로 인하여 여러가지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 이라 말한다. 방송시장 규모의 성장과 고용확대가 확연히 발생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또한 신문의 방송겸영으로 통해 다양한 보도채널의 등장으로 채널의 다양화로 인하여 여론의 다양성이 보장되게 된다. 하지만 반대론에 의하면, 미디어 법 개정으로 인하여 긍정적인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추상적인 주장에 지나지 않는다. 미디어 시장의 전체 규모는 새로운 매체의 허가나 대기업의 미디어 시장 진입에 따라 일시적으로 성장할 수 있지만, 실질적 시장 확대 효과는 거의 없다. 본래의 미디어 법에서 대기업의 방송 진출을 금지한 이유는 이들이 여론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방송을 하는 경우 시청자의 이익보다 기업의 이익을 우선할 수 있다는 개연성에 근거한 것이다. 신문과 방송의 교차소유 및 겸영에 관하여 금지 하는 것도 여론의 획일화, 독과점, 미디어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려는 것이 규제의 목적이다. 개정안을 통해 언론의 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방송에 대한 소유규제가 아니라 내용규제를 완화하여야 한다. 이러한 논란 상황속에서 미디어 법은 시행되었지만 그 후에도 많은 논쟁이 있어왔다. 미디어법의 논란의 핵심은 미디어의 다원성 및 다양성 확보와 미디어 산업의 경쟁력 제고라는 두 가지 가치 중 어디에 중점을 두느냐에 있다. 양 가치를 이상적으로 조화할 수 있고, 규제전략의 변화에도 나머지 한 가치의 훼손을 최소화 시키는 최상의 조건을 알 수 있다면, 지금까지의 정쟁과 사회적 혼란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정도와 범위를 알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법 제도 개선은 좀더 심도있는 논의를 하고 진행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미디어법 개정으로 미디어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다원성 확보라는 두 가치 모두 지혜롭게 실현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As the competition within the national broadcasting markets is getting intensified, even terrestrial broadcasting, which is highlighted with public management, has become an ideological problem in that it became commercialized. Therefore, there have been efforts to calm such chaos by revising media law and go on to an advanced broadcasting environment. However, voices are rising against the revision of media law for it is excessively easing the regulation.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ruled in the past that there are rational reasons for the prohibition of combining the management of two different kinds of business, and rules related to the restriction of ownership between those businesses so that it is not unconstitutional. Setting this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aside, revised media law has opened a road to management in various kinds of business and ownership. According to the supporters of the revision, there will be many economical effects due to easing the regulation of ownership. It is a prediction of the growth in the size of the broadcasting markets and the expansion of employment. Also, from a newspaper and broadcasting management combined, we are guaranteed with diversity of public opinion because of emergence of various report channels. On the other hand, according to the opposite view, the claim that the revision of media law will bring positive economical effects does not have clear reasons and is only an abstract opinion. The whole size of the media markets can grow temporarily from a permission of a new medium or an entry to the media market of a major company, but does not have actual effects in the growing of the markets. The original reason for prohibiting major companies to enter the broadcasting markets in the media law is based on the probability that it can give priority to the company’s benefits rather than to the viewers’ benefits, if they have a broadcast that can have a huge impact on forming public opinion. The reason for prohibiting combined management between newspaper and broadcasting, and cross ownership is also to ban uniformity of public opinion, monopoly, and concentration of the economic power. To enhance the diversity of the press through revision, easing of the contents of the regulation of broadcasting is needed, not the easing of the ownership. In this controversial situation, the media law has been enforced, but there have been disputes after hand. The core of the media law dispute is depending on where we put the stress; obtaining the pluralism and diversity of media, or the boost in the competition of media industry. If we can balance both values in an ideal way, or we could find out the best condition for minimizing the damage in the other one value even in the changes, there would have not been political strife and social chaos. But it is not very easy to know the limit and the range of it. There are some needs for the better improvement to be proceeded with a deep discussion. Therefore, we must find a wise way to both strengthen the competition of media industry, and get diversity.

목차

Ⅰ. 서

Ⅱ. 입법 배경 및 미디어 법에 관한 현제 규제체제의 문제점

Ⅲ. 2006년 신문법 헌재 판례로 본 미디어 법에 관한 헌법적 판단

Ⅳ. 통신방송융합에 따른 미디어 입법 정책 찬반의 토론 정리

Ⅴ. 통신방송융합에 따른 미디어 정책 관련 입법방향

Ⅵ.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