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명예훼손죄 폐지와 그 교훈

• 영문명: A Lesson in the Abolition of Criminal Libel in England
• 발행기관: 경희법학연구소
• 저자명: 정태호(Chung, Tae-Ho) 김훈집(Kim, Hun-Jip)
• 간행물 정보: 『경희법학』제50권 제1호, 3~48쪽, 전체 46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5.03.30

국문 초록

2010년 1월 영국의 잉글랜드와 웨일즈 그리고 북아일랜드에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 선동적 그리고 사인 간 명예훼손죄의 폐지가 선언되었다. 영국에서는 오랜 역사를 가진 명예훼손죄의 폐단 때문에 그 형벌의 철폐가 선언된 것이었다. 우리나라에서도 현존하는 명예에관한 죄의 폐단을 인식하고 관련법 개폐에 대한 소수 국회의원들의 법률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며 공청회나 학문적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영국의 선동적 명예훼손죄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 형벌은 국가의 안전과 지배계급의 보호를 위한 정치적 무기로 사용되어왔다. 그 형벌의 가혹함이 민주주의의 초석인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켰으며, 정부의 감시견역할을 수행하는 언론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었다. 특히 그 형벌의 규제범위는 민사의 규제범위보다 더 넓었으며, 이것은 영국의 현대형법에 관한 일반이론에 반하는 것이었다. 그 선동적 명예훼손죄의 폐단 때문에 명예보호권을 우선하는 영국법원과 표현의 자유권을 우선하는 유럽인권재판소는 서로 상충되는 견해를 가지게 되었다. 영국의 사인 간 명예훼손죄 역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 형벌의 목적은 명예훼손을원인으로 한 사인 간 결투나 보복을 금지시켜 인민의 치안과 평화를 해치는 요소를 제거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2009년 영국에서는 그 결투나 보복이 발생할 개연성은 매우 희박했고, 그 형벌이 1940년 이후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었으며, 그 형벌의 무거운 형량 존재 그자체는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효과를 초래하였다. 특히 선동적 명예훼손죄와마찬가지로 그 형벌의 규제범위가 민사의 규제범위보다 더 넓었다. 2009년에 존재했던 영국의 선동적 그리고 사인 간 명예훼손죄는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다. 첫째, 명예훼손적 표현이 진실이라도 그 공표의 공익성을 피고인이 입증하지 못하면 피고인은 유죄판결을 받아야만 했다. 반면에 명예훼손을 원인으로 한 민사소송에서는피고인이 그 표현의 진실성만 입증하면 그 표현행위는 정당한 것이었다. 둘째,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으로 그 표현이 피해자에게 알려지면 충분하였다. 그러나 민사소송에서는 그표현이 피고인이 아닌 제3자에게 알려져야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었다. 셋째, 가해자의과실이나 고의는 명예훼손죄의 고려대상이 아니었고, 명예훼손적 표현을 공표하는 행위만 이 그 형벌의 성립요건이었다. 즉 명예훼손죄는 무과실범죄의 한 형태였다. 넷째, 그 형벌의거증책임은 피고인에게 있었다. 단 그 형사소송의 상대방이 언론인 경우, 언론이 명예훼손적 표현을 악의적으로 공표했다는 그 ‘악의’의 입증 책임은 원고에게 있었지만, 재판부는 그악의를 넓게 인정하였다. 결과적으로 명예훼손을 원인으로 한 형사소송은 원고에게 유리한 재판결과를 낳도록 고안되었고, 그러한 영국법원의 태도는 명예보호권을 표현의 자유권보다 우선한 결과였다. 우리나라 명예 관련 죄의 문제점은 영국의 경우와 거의 일치한다. 물론 그 법리는 서로다른 점이 있지만 그 형벌의 남용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위축효과는 동일하다. 특히우리나라와 같이 명예훼손죄가 반의사불벌죄이고, 위법성조각사유에 진실적시로 충분하지않고 유포행위의 공익성까지 요구되며, 거증책임이 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있고, 그 형식을 불문하고 형사제재를 가할 수 있는 국가에서는 그 형벌의 남용 개연성은 대단히 크다. 따라서 사인과 언론의 표현의 자유는 극도로 위축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헌법학자들의 주장은 표현의 자유를 강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독일이나 스위스,오스트리아의 형법과 같이 적시된 사실이 진실인 경우 형사처벌을 면책하거나, 영미법계국가들과 같이 명예훼손에 관한 형사처벌을 없애고 민사소송이나 언론피해구제제도에 의한분쟁해결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늘날 발달된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국가들에서는 명예훼손죄가 이미 철폐됐거나 그 사용빈도가 희박한 상태이다. 우리나라도 영국의 사례와 같이 명예훼손죄의 폐단에 유념하면서 먼저 그 적용을 최대한 억제하는 가운데 국회 차원에서 명예훼손죄 폐지나 개선을 위한조사와 논의를 진지하게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영문 초록

In January 2010, English seditious and defamatory libel which have a long history were abolished. The jurisdictions of those crimes were England, Wales and Northen Island. The evil and abuse of the criminal libel caused the Parliament of England to declare that those crimes were abolished. In Korea, recognizing the severe problems of the criminal libel, a few Korean legislators have submitted some bills for the amendment, or the abolition, of the criminal libel, and these proposals are still pending in Korean National Assembly. Also, conferences and academic studies related with the amendment, or the abolition, of the criminal libel have been active robustly in Korea. In England, seditious libel has had a long troubled history because the crime was used as a political weapon for the safety of the country and the protection of the ruling class. The harsh punishment of the seditious libel caused the freedom of speech and expression, which was the foundation of democracy, to be suppressed, and the punishment, as a weapon, gave great pressure to the media which played as a watchdog against the government. Particularly, the realm which the seditious libel law, as criminal law, had regulated was broader than the realm of the civil libel law; the phenomenon was the opposite of modern English criminal law principles. Because of the evil or abuse of the seditious libel, English courts which favored the protection of reputation was incompatible with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which favored the freedom of speech and expression. Also, the English defamatory libel has had a long troubled history like the seditious libel. The purpose of the defamatory libel was to prevent the duelling and retaliation caused by defamatory words. In another words, the purpose of the crime was to refrain from the breach of the peace. However, the probability that the duelling and retaliation would have occurred was very low in 2009 when the defamatory libel was abolished,and the usage of the defamatory libel was a rarity from 1940 to 2010 when the libel became a dead law. Moreover, the existence of the harsh punishment of the libel itself resulted in oppressing the freedom of speech and expression during the period even though the usage of the punishment was rare. Especially, the realm that the defamatory libel law, as criminal law, had regulated was broader than the realm of the civil libel law; the phenomenon was very similar with the above-mentioned seditious libel law case. There were serious and typical problems at English seditious and defamatory libel in 2009. First, even though defamatory statements were true, the accused was found guilty of the criminal libel when he, or she, could not prove the public interest in publishing the statements. In contrast, in civil libel actions, a defendant could be justified when he, or she, proved the truthfulness of the statements; a defendant did not have to prove the public interest in exposing defamatory words. Second, the criminal libel required that the defamatory statements be informed only to the victim, and it was enough for the accused to be found guilty of the crime. In contrast, in civil libel lawsuits, the libel law required that defamatory words be informed to another person, who was not the plaintiff, in order for the plaintiff to be compensated damages from the defendant. Third, the English criminal courts ignored the negligence, or the intention, of the accused in committing the criminal libel, and the courts considered only the publishing action of the accused as an element of the crime. In other words, the criminal courts considered only “actus reus” as an element of the crime, not “mens rea,” and this meant that the criminal libel became a form of the strict liability crime. Fourth, the accused was responsible for the proof in the criminal libel lawsuits; however, there was an exception in the responsibility when the accused was the media. When the media published defa

목차

l. 서 론

ll. 영국 명예훼손죄의 역사

lll. 2009년 영국 명예훼손죄의 법리와 그 비판

lV. 유럽인권재판소과 영국법원의 관련 법리 비교

V. 1985년 특별조사위원회의 권고 내용

Vl. 명예훼손죄 폐지 논쟁

Vll. 명예훼손죄 폐지에 관한 영국 상원의 입장

Vlll. 영국의 교훈과 우리 명예 관련 죄의 주요 문제점

lX. 결 론

키워드

명예권 명예훼손 명예훼손죄 모욕죄 허위사실유포죄 표현의 자유 언론과 출판의 자유 defamation defamatory libel seditious libel criminal libel freedom of speech freedom of expression reput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