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람 증권(수쿠크)의 종류와 그 법적 성질에 관한 연구

• 영문명: Study on the Legal Characters and Types of Islamic Bond (Sukuk)
• 발행기관: 경희법학연구소
• 저자명: 손태우(Sohn, Tae-Woo)
• 간행물 정보: 『경희법학』제50권 제1호, 215~249쪽, 전체 35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5.03.30

국문 초록

수쿠크는 이슬람 금융의 대표적 수단으로 발행인이 그것을 매입한 투자자에게 정해진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수쿠크의 기초계약에 따른 거래에 발생하는 수익을 배당하는 일종의 혼합된 법적 성질을 가진 증권이다. 이 논문에서는 수쿠크의 다양한 종류와 그 이용에 따른 법적 성질을 밝힘으로써 우리 정부 혹은 기업에게 수쿠크 이용시 필요한 이론과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우선 수쿠크는 발행주체에 따라 사채형태의 수쿠크와 공채형태의 수쿠크로 나뉘지만, 구체적인 내용에서는 거의 동일하다. 먼저 가장 많이 이용되어지는 이자라 수쿠크는 상품 혹은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리스하는 이자라 계약에 기초해서 발행되며, 투자자는 투자대가로 리스목적물로 발생하는 수익을 분배받는다. 그 밖에도 인도유예계약증권인 살람 수쿠크, 무라바하 운용 증권인 무라바하 수쿠크, 제조 증권인 이스티스나 수쿠크, 프로젝트 파이낸스 증권인 무샤라카 수쿠크, 무다라바 파트너쉽 증권인 무다라바 수쿠크, 소작 증서인 무자라 수쿠크, 관개 증서인 무사까 수쿠크 및 파종 증서인 무가라사 수쿠크 등이 있다. 유의할 것은 수쿠크의 기초자산 대부분이 현물과 자산권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그 유통성이 인정되지만, 기초자산의 대부분이 금전 혹은 개인간의 채무로 구성되어 있다면 유통성이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다. 후자의 경우에 수쿠크 발행인은 이러한 유동성 위험을 상쇄하기 위해 수쿠크의 기초계약의 운용에서 오는 수익을 극대화하려고 한다. 한편 수쿠크는 우선적으로 샤리아의 원칙, 특히 이자금지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샤리아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비이슬람 증권에서 통상 예상되는 증권 발행인에 대한 신용위험과 증권 관련 분쟁발생시 예상되는 준거법 혹은 강제집행 여부에 대한 법적위험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샤리아 위험요소는 무슬림에게는 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취득보다는 종교적·도덕적 신념을 더 높이 평가하고 있기에 금융 위험요소가 될 수 없다. 단지 통상적인 금융증권에 일어날 수 있는 신용위험과 법적 위험은 수쿠크에게 예외가 될 수 없다. 그렇지만 수쿠크는 변화하는 금융시장에 적응하기 위해 새로운 형태의 수쿠크를 개발하고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금융시장에 비이슬람 증권과 동등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 필요한 증권지수개발과 자산증권화에 노력하고 있다. 이제 수쿠크는 단순히 이슬람국가내에서 혹은 무슬림 상호간에만 사용되는 금융증권이 아니라 거대한 이슬람 자본을 이용할 수 있는 국제적 금융증권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Sukuk are certificates of ownership of a pool of underlying assets, in which the certificates of equal values. Sukuk are issued with the aim of using the mobilized funds for establishing a new project, developing an existing project, or financing a business activity as per their respective share. They are the fastest-growing segment of the Islamic finance market. In turn, They are the most popular instruments in the global Islamic capital market. The types of Sukuk in this paper are Ijara Sukuk(certificates of ownership of leased assets), Salam Sukuk(certificates for deferred delivery contracts), Murabaha Sukuk(cerfiticates in a murabaha operation), Istisna Sukuk(certificates in manufacturing), Musharakah Sukuk(certificates in project finance), Mudarabah Sukuk(certificates in a mudarabah partnership), Muzaraah Sukuk(sharing cropping certificates), Musaqah Sukuk(irrigation certificates), Mugharasa Sukuk(agricultural seed planting certificates). A distinctive feature of Sukuk is that they are either asset-backed, where the credits risk of a bond is linked to the asset, or asset-based, where the credit risk is linked to the issuer. When the global economic downturn and had there been a default, the asset-based sukuk investors could not have looked for relief to specific underlying assets. That is one of risks associated with sukuk. Others are credit risk, legal risk and Sharia risk. Even though this kinds of challenge for sukuk have been continued, their distinctive character as instruments that comport with a religious and moral paradigm has been respected in Islamic countries since the outset of sukuk issurance. The supply of Islamic global funds can indeed become the much needed source of capital for our government and companies’economic development. Thus, our government and corporations have to find out the ways how to use the Sukuk as well as keeping their eyes on their innovation and trend.

목차

l. 서 론

ll. 수쿠크의 의의

lll. 사채 수쿠크

lV. 공채 수쿠크

V. 수쿠크의 위험요소와 개발

Vl. 결 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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