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소득제의 소득불균등 완화효과 및 소요 예산 추정

• 발행기관: 한국경제연구원
• 저자명: 변양규
• 간행물 정보: 『KERI Insight』17-05, 1~16쪽, 전체 16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7.06.05

국문 초록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쉬우나 어떻게 도울 것인가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루기 어렵다. 본 연구 에서는 과연 가난한 사람을 어떻게 돕는 것이 효율적이며 지속가능한 것인지 답을 구하기 위해 최근 논의의 중심에 있는 기본소득제와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된 안심소득제의 소득불균등 완화 정도를 가계동향조사 원시자료를 바탕으로 검증하였다. 기본소득제는 국가가 국민 모두 또는 일부에게 소득과 상관없이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반면 안심소득제는 일정 수준 이하의 소득을 가진 가구에 대해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금을 달리하는 제도이다. 2015년 가계동향조사 미시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1,734만 가구 중 약 818만 가구가 안심소득제 하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체 가구 1,734만 가구 중 47.3%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추정 결과, 총 지원액은 약 37조 3,026억 원이며 연간 1가구당 456만 원, 1인당 169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지원 받는 가구에 속한 인구는 모두 약 2,212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48.3%이다. 한편, 안심소득제는 기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 주거, 자활급여 및 국세청의 근로·자녀장려금 등 각종 사회수혜금을 대체하는 것으로 설계되었다. 따라서 사회수혜금 대체로 약 12조 4,497억 원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안심소득제의 순 예산은 24조 8,529억 원이다. 가계동향조사를 분석한 결과, 안심소득제를 실시할 경우 지니계수는 현재 처분가능소득 기준 0.289에서 0.250으로 크게 하락하여 소득불균등 완화 효과가 상당히 크다. 그러나 안심소득제와 동일한 예산을 기본소득제 하에서 분배할 경우 지니계수는 0.285까지만 하락하여 추가 예산의 투입에도 불구하고 현행 조세정책과 유사한 소득불균등 완화효과만 보인다. 이는 기본소득제 하에서 지원 방식이 저소득층 중심이 아니며 모든 국민에게 조건 없이 지원하는 것이므로 개인의 소득은 비록 증가하지만 상대적인 개념인 불평등도는 개선되지 않는 것에 기인한다. 지니계수 외 p90/p10, 5분위 배율, 상대적 빈곤율, 중산층 비율 및 DER 양극화 지수로 측정한 소득불균등도 완화 측면에서도 안심소득제가 기본소득제에 비해 월등한 소득 불균등 완화효과를 보인다.

목차

1. 도입

2. 안심소득제의 소요 예산 추정

3. 안심소득제 및 기본소득제의 소득불균등 완화효과

4. 요약 및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