解放直後在日朝鮮人社会における 「公益」擁護運動(1945-1947) - 在日本朝鮮人連盟の財産税闘争を中心に -

• 영문명: The Movement for Protecting ‘Public service’ of Korean Residents in Japan after Liberation (1945~1947) - Property tax struggle of the Federation of Korean residents in Japan -
• 발행기관: 한일민족문제학회
• 저자명: 강정훈(Kang Jung Hoon)(姜晶薫 )
• 간행물 정보: 『韓日民族問題硏究』제32집, 69~120쪽, 전체 52쪽
• 주제분류: 인문학 > 역사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7.06.30

국문 초록

1945년 8월 15일, 재일조선인사회는 일본제국에 의한 식민지배로부터 해방을 맞이했다. 그러나 재일조선인 사회에서 해방은 앞으로 어떻게 생활을 영위해나갈 것인가 하는 과제로서 다가왔다. 특히, 해방직후의 재일조선인 사회는 당시 한반도에 정부가 수립되지 않았으므로, 당장은 국가기관의 보호를 받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좌우파를 막론하고 다양한 단체가 결성되었다. 그러한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단체가 재일본조선인연맹(이하, 조련)이었다. 해방 이후 얼마 지나지 않은 1945년 10월에 결성대회를 개최한 조련은, 스스로를 「공적기관」으로 규정하고, 재일조선인사회의 ‘공익(公益)’을 실현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했다. 결성초기의 조련은 주로 귀국지원과 자치대활동에 힘을 기울이는 등 주로 ‘임시적’인 성격이 강했다. 그런데 1946년 10월 하반기가 되자, 거의 60만 명의 조선인이 일본에 잔류했다. 1946년 10월에 개최된 제3회 전국대회에서 약 50만 명 이상의 조선인이 일본에 잔류할 것이 예상되어, 경제·정치·교육 등의 전반에 걸친 ‘반영구적인 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 시기의 재일조선인 사회의 ‘공익’이란 일본사회 내 생활의 안정을 의미하게 된다. 약 60만 명 이상의 조선인이 일본에 잔류할 것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과세제도도 정비되어 갔다. 과세를 둘러싼 인식과 대응은 재일조선인사회의 ‘공익’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 관련된 문제였다. 조련중앙은 스스로를 ‘공적기관’으로 규정하여, 단체의 재산을 공공재산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인식 하에 공공사업이 전개되었는데, 그중에서 조련중앙이 힘을 쏟고 있던 분야는 ‘구제(救濟)’와 ‘교육(敎育)’이었다. 즉, 조련중앙은 스스로를 재일조선인 사회의 ‘공익’을 실현하는 주체로서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조련중앙은 임시세, 그 중에서도 재산세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다. 특히, 재산세반대투쟁이 전개되는 가운데, 그들은 재일조선인이 ‘해방인민’임을 강조했다. 이는 표면적으로는 재일조선인이 전쟁책임자로 간주되는 것에 반대하는 민족 또는 계급의식의 결과였는데, 실제로는 재일조선인의 전후 처리에 관련된 문제였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움직임은 당시의 일본 및 남한 지역에서 전쟁협력자 또는 민족반역자에 대한 처벌문제가 논의되고, 그들의 재산에 대한 몰수 조치가 추진되고 있었던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었다. 조련중앙은 재일조선인사회 내에서 이와 동일한 조치를 취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러한 가운데, 조련중앙은 전쟁 이전 및 전쟁 중에 막대한 부를 축적한 민족반역자를 대상으로 부과될 재산세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한편, 남한 지역의 민주주의민족전선의 민족반역자 규정을 차용하여 그들의 재산을 접수하려고 했다. 이는 공공사업을 전개하기 위한 공공재를 확보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1947년 하반기가 되자 재원부족으로 인한 한계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1947년 5월부터 일본국헌법이 시행되었다. 이러한 상황하, 지방조직에서 ‘주민의식’을 가지고 법률의 틀 안에서 ‘공익’을 실현하려는 경향이 나타났다. 조련의 지방조직은 ‘지방세’문제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지방조직들은 각 지방에서 재일조선인이 외국인이라는 점을 전제로 하는 한편, 지방세가 부과된다는 점을 근거로 스스로가 지역주민이라는 점을 내걸었다. 그와 동시에 ‘의무’의 부과 및 이행의 대가로서 주민으로서의 여러 권리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이는 스스로를 공익실현의 주체로 규정한 조련중앙의 시도가 좌절되었음을 의미함과 동시에, 「공익」의 실현을 일본의 지방행정기관에 기대하는 것이었다.

영문 초록

On August 15thof 1945, Korean residents in Japan has been liberated from Japan’s colonialrule. However, this liberation left an assignment: how to maintain their status in Japanese society. Right after the liberation, Korean residents were at difficult state in getting government protection from Korea. Various organizations were formed regardless of political views and the biggest one was The Federation of Korean residents in Japan (here in after referred to KF). In October 1945, KF had started its organization to implement ‘public service’ and called itself as 「official organization」, representing Korean residents in Japan. In early days, KF appeared to be temporary as it was more focused on supporting Koreans returning home, independent local organization activities, and etc. In the second half of October 1946, nearly 600 thousand Koreans were staying in Japan. At the third national convention during the same month, the necessity of establishing semi-permanent plan was brought forward due to expectation of more than 500 thousand Koreans to remain in Japan. The ‘public service’ towards Korean residents in Japan during that period represented stability of their status within Japanese society. While more than 600 thousand Koreans were expected to stay in Japan, taxation system was established. The view and response to taxation was highly related to performing ‘public service’ to Korean residents in Japan. KF regulated itself to be ‘official organization’, and considered property of the organization as the public property. Under this assumption, public enterprise was unfolded; and two areas KF focused on were ‘relief’ and ‘education’. In other words, KF considered itself to be the principal agent of implementing ‘public service’ to Korean residents in Japan. KF showed interest in contingency tax, especially property tax. While a struggle against property tax was expected, KF had emphasized that Korean residents in Japan are ‘liberated people’. On the surface, it was result of hierarchy and opposing the view of Korean residents in Japan being responsible for war. Nevertheless, it was related to settlement of those people postwar. It was based on the movement of punishing traitors and the war collaborators in Korea and Japan by forfeiting their properties. KF was trying to take such measures to Korean residents in Japan as well. KF expressed objection to imposing property tax to the fortune that those people had made prior to and during war. However, KF wanted their properties to be requisitioned by applying The National Front for Democracy’s regulation of traitors. This was to secure public properties to implement public service. However, in second half of 1947, it revealed the limitation due to lack of funding. In May 1947, Japanese constitution had been executed. Local organizations showed tendency on implementing ‘public service’ with ‘resident consciousness’, within the boundaries of law. Local organizations under KF started to focus on ‘local tax’ issue. With the assumption of Korean residents in Japan as foreigners, local organizations had proposed that they themselves are local residents due to local tax imposition. At the same time, in exchange of imposing and implementing ‘responsibility’, residents started to demand rights. This represented that KF had failed to act as principal agent for implementing public services as it proposed; but at the same time, it expected local administrative agencies in Japan to implement ‘public service’.

목차

Ⅰ. はじめに

Ⅱ. 在日朝鮮人の法的地位と課税の経緯

Ⅲ. 朝連中央における自主的 「公益」 実現への試み

Ⅳ. 終わりに

参考文献

Abstract

국문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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