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독일 저작계약권 관련 규정의 개정
이용수 3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저작권위원회
- 저자명
- 이영만
- 간행물 정보
- 『계간 저작권』계간 저작권 61호(16권 1호), 41~49쪽, 전체 9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3.04.30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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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I . 서 언
ll. 보호목적의 선언(제11조 제2문)
Ill . 저작권의 비양도성(제29조)
IV . 이용권의 부여(제31조)
V . 적절한 보상청구권(제32조)
VI. 저작자의 재분배(제32조a )
Vll. 강제 적용(제32조b )
Vlll. 공동보상규정(제36조)과 조정소 (제 36조a )
lX . 경과규정(제132조 제3항,제4항)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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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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