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저작권 관련 소송제도에 대한 소고(上)

• 발행기관: 한국저작권위원회
• 저자명: 이규호
• 간행물 정보: 『계간 저작권』계간 저작권 61호(16권 1호), 28~40쪽, 전체 13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3.04.30

목차

I . 머 리 말

ll. 미국의 연방법원체계

1. 서 설

2. 연방지방법원

3. 연방항소법원

4. 연방대법원

lll 미국의 민사소송절차

1. 법원의 관할

2. 소답절차切leading)

3. 사실심리전 회합과 증거개시(pretrial conference and discovery)

4. 사실심리를 거치지 아니하는 재판

5. 사실심리단계

6. 사실심리단계 및 그 이후 단계에 있어서 신청

7. 항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