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의 역할과 정체성비교: 고령자취업정책을 중심으로

• 발행기관: 한국NGO학회
• 저자명: 김찬동 윤형호
• 간행물 정보: 『NGO연구』제4권 제1호, 77~107쪽, 전체 31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6.03.30

국문 초록

공공정책과정에서 NGO들의 역할이 중요하고, 이들은 정부관료제와 어떤 역할관계를 가지는가에 따라 의존형NGO가 되기도 하고 자립형NGO가 되기도 한다. NGO는 시민사회의 자발성, 공공성을 가지고 활동하고 비영 리성을 가지기도 한다. 이러한 NGO의 특성이 정부부문을 견제하기도 하고, 감시할 수 있는 권위를 부여해주게 된다. 그런데, 공공정책과정에 나타나는 NGO는 공공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주는 재원과 사업계획 들에 의존적이 되어 NGO로서의 기본성격을 잃어버리기도 한다. 공공정책 과정에 나타나는 NGO의 역할과 행태에 대하여 한국과 일본의 사례를 비교하여 분석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례로서는 최근 고령화사회가 됨에 따라 그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고령자취업정책에 관련된 NGO들을 비교분석한 것이다. 한국에서는 시니어클럽과 고령자취업알선센터를 일본에서는 고령자고용개발협회와 실버인재센터를 비교분석하여, 한국NGO의 중앙정 부의존성과 일본NGO의 민간주도형의 자립성을 지적하였다. 또 이러한 공공사업들이 추진되는 시스템에서 한국에서는 지방정부의 형식적인 역할, Top-down형의 업무추진형태를 가지고 있음을 지적하였고, 일본의 경우 지방정부가 사업성격에 따라 직접참여하면서, 지역유관기관과의 수평적 연계를 통하여 지역별 분산추진을 하고 있는 점이 대별된다는 것을 지적하 였다. 한국 NGO의 공공정책과정에서의 자립성과 자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목차

Ⅰ. 서론

Ⅱ. 공공정책과정에서의 NGO의 역할과 정체성

Ⅲ. 한국의 고령자취업정책과 NGO

Ⅳ. 일본의 고령자취업정책과 NGO

Ⅴ. 결론: 비교적 대안

키워드

NGO 고령자취업정책 시니어클럽 실버인재센터